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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송영길 ˝비핵화 위해 평화협정은 필수˝

기사승인 2019.01.06  2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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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체제 안정해주며 비핵화 언급해야˝
˝트럼프, 전략자산 비용 분담? 인정 못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북미 정상회담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이 원활해지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평화협정이 보수 진영의 우려대로 미국 핵우산 제거=주한미군 철수=적화통일’은 아니라는 것과 ‘트럼프 식 전략자산 비용 분담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강조점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KBS 제1라디오 <열린 토론> 신년기획 ‘인물 있는 인물 토론’에 출연해 이 같이 피력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KBS 제1라디오 <열린 토론> 신년기획 ‘인물 있는 인물 토론’에 출연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뉴시스

그는 우선 “6‧12 싱가포르 합의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즉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라며 북미 간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평화협정과 종전 선언, 구체적 제재 완화도 안 해주면서 계속 핵시설 공개하고,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고만 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신뢰하고 제출하겠느냐”고 문제 제기했다.

또 “북한이 핵 리스트를 부실하게 제공하면 거짓말할 거라고 할 테고, 제대로 제공하면 모든 시설을 동시 공격할 수 있는 폭격 지도를 갖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했을 때 군사공격 목표를 미리 다 갖다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항의 비준도 안 하고 있는 나라다. 그마저도 부족해 7500만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편성해 핵무기를 계량화시키겠다는 나라”라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 안정과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해주지 않으면서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이라면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그러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말미의 대목처럼 “미국이 오판하고 강요하려 들면 우리도 부득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송 의원은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를 걱정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확대 우려를 경계했다. 그는 “보수진영에서는 평화협정이 곧 (미국의) 핵우산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이자 적화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을 문제겠지만, 평화협정 체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나온 바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핵우산 제거도 안 맞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 비용을 우리보고 분담하라고 하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송 의원과 토론을 벌인 최병묵 정치 전문기자는 “(송 의원은) 미국이 약속 이행을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른바 ‘팩트’가 다르다. 북한이 깬 것이 많으냐. 미국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 많으냐. 저는 북한이 깬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제네바 협정 당시 북한이 영변 시료 채취에 동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영변 시료라고 갖다 준 것이 영변 것이 아니었다. 미국이 채취장을 직접 가보자고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제네바 합의가 깨진 계기였다”고 언급했다.

최 기자는 이어 “2000년대에도 미국이 검증을 하자고 하면 그 단계에서 북한은 끝냈다. 영변 핵시설 활동일지 같은 것도 제출한 적이 있지만 검증 단계에서 거부해 육자회담이 깨졌다”고 했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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