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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김태우 수사관 주장…진실과 거짓은?

기사승인 2018.12.19  2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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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의혹 일파만파…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청와대 특감반 의혹이 일파만파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앞두고 터진 일명 ‘김태우 사건’.  '친여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개인 비위를 감추려는 일탈이다, 박근혜 정권 때 있던 제2의 박관천 사건의 데자뷔다, 본질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국정조사 특검 가자 등 파장은 커지고 있다.

점입가경. ‘듣고보니’를 통해 정리했다.

   
▲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앞둔 가운데 골프 향응 등 비위 의혹 사건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수사관은 여권 인사의 비리 첩보를 작성해 보고했다가 미움을 받아 쫓겨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뉴시스

1. 폭로의 시작 - 우윤근 의혹

김 수사관은 “작년 9월 당시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친문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 의원의 민감한 첩보를 작성해 미움을 받아 쫓겨났다”고 15일 <조선일보>를 통해 제보했다.

매체가 입수한 김 수사관의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 대사는 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조카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가 선거를 앞둔 2016년 되돌려줬다. 감찰 보고서엔 수천억 대 불법대출 혐의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12년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변호사를 통해 1억 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이후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가  유기됐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폭로다.

하지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같은 날 우 대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 주장을 한 김 수사관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우 대사 측도 (취업 청탁비 수수 의혹의) 1000만 원을 선거 전 되돌려준 것에 대해 “빌려준 거다. 차용증을 왜 썼겠냐”라며 19일 <중앙일보>를 통해 언급했다. 저축은행 수수 의혹 역시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챙기고 실제 로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 법리 검토 후 고소 예정이라고 했다.

2. “민간인 불법 사찰”로 번지다 

김 수사관은 업무 영역을 벗어난 민간인 불법사찰도 지시받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18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전언에 민간인 신분의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전언이다. 사찰 대상자는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변양균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참여 정부 인사 관련 등이다. 작년 말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은 이후 조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외에도 △민간 은행장 동향 △외교부 정보 유출 건 관련 고위 간부 사생활 감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관련 환경부 내두 동향 및 여론 청취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등 광범위한 첩보보고 명단 파일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김 대변인은 같은 기간 브리핑에서 “허위 주장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 없다. 만일 업무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는 다 폐기했다”(17일),“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18일) 고 일축했다.

3. 여권 둘러싼 도로공사 특혜 의혹까지…

김 수사관은 여권 인사와 관련된 납품 특혜 의혹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같은 당 우제창 전 의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 건이다. <조선일보>(19일자)에 의하면 김 수사관은 이 사장이 한 여권 인사의 부탁을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점에서 사용하는 커피 추출 기계 공급권을 우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 보고서를 10월 중순 제출했지만 뭉개졌다고 폭로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당일(19일) 반박 자료를 통해 특혜가 아니다, 이 사장과 도로공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수사관과 관계 매체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사 측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도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보도해명자료 관련 추가 질의 답변이다.

- 어쨌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서 우 전 의원 업체의 기계를 공급받는 것은 맞나.

“일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

- 현황은? 

“(청년 창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카페 매장 등 ex-cafe) 8개소 중 7개소가 (우 전 의원 업체)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

- 처음 언제부터 구입한 건가.

“(하남 휴게소) 1호점이 6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1호점에서 (우 전 의원 업체 기계를) 사용했고, 9월 이후 다른 매장들도 사용하게 됐다.”

- 우 전 의원 업체 것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나?

“기계 구입은 운영업체들이 알아서 구매를 한 거다. 1호점에서 사용한 결과 (카페) 매출과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다른 매장들도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사용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 보도자료 보니 절반 가격이라는 말은?

“그건 커피값이고, 기계값하고는 상관없다. 저희가 아메리카노 가격을 2500원씩 받고 있다. 품질은 높은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커피 가격의 절반 정도로 판다는 것이 ex-cafe의 테마가 된다는 얘기였다.”

- 우 전 의원 업체 기계 값은 얼마 인가. (<조선일보>에서는 195만 원으로 조사돼 있다.)

“정확히 모르지만 150~2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기계 계약 기간, 내용은?

“우리(도로공사)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구매한 거라 알지 못한다.”

 - 우 전 의원 업체인 건 전혀 모른 건가. 언제 안 건가.

“(1호 업체가 6월) 계약 한 뒤에 알았다. (대표자가 누군지 알게 된 후) 그렇다고 여기를 쓰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율적으로 구매한 거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보통 프랜차이즈 할 때는 공통적으로 매뉴얼이 나오는 걸로 안다. 이건 어느 제품 것을 써라 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제품을 쓰라거나 하지 않았다. 저희는 드립 방식과 원두 품질 차원에서 오리지널을 사용해라, 이 두 가지는 제시하고 있다.”
 
- 이런 제품들이 몇 군데인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

- 향후 고발 예정이라던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검토 단계에 있다.”

현재 김 수사관은 골프 향응 등 비위 의혹 사건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도 청와대 추가 고발로 착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친박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언론인, 교수 등 김 수사관이 수집한 전방위 사찰 리스트를 공개하며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이고 이곳은 검찰을 통제 관리하는 조직”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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