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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어떻게 바뀌나

기사승인 2018.12.05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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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간소화 등에 ´방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5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 별세’ ‘손학규 이해찬, 예산안과 선거구제 연계 놓고 설전’ ‘전두환, 신규 고액체납 명단에 올라’ 등이다.

   
▲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개 지역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21개 구역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간소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당정 협의 결과 김태년 정책위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고,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됐다.

통제 보호구역 1317만㎡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위탁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농경인, 관광객들이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정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약 3만 여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내년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 별세 애도

5일 정치권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순옥 할머니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흘렀다. 노환 등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해있던 김 할머니는 이날 오전 향년 97세로 별세했다.1922년생인 김 할머니는 20살 때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석문자’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접한 여가부는 조문과 함께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0월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직접 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세 소식을 접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가는 모든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라는 평생의 한을 끝내 풀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시게 돼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명복을 빌었다. 이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개 숙여 영면을 기원한다”며 “능욕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고(故)김순옥 할머니의 아픔 앞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지 않을 셈인가?”라며 “일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26명으로 줄었다.

예산안 선거구제 연계 설전
이해찬 “이런 것 처음 겪어”
손학규 "올챙이 적 생각 못해"

5일 예산안과 선거구제 연계를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라며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것은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연계해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건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같은 날 제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라고 읍소했다. 이어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만들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이후 정치개혁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했다. 그는 “선거구제 바꾸자고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제자리에 놓자고 하는 것”이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뽑혀서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주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민이 찍은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촛불혁명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4일)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당일 논평을 통해 “예산한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지 오늘로써 3일째다. 어제도 (여야 간)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시간은 흘러가는데 야당은 예산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 470조 예산은 집권여당의 예산도, 정부의 예산도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늦어도 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신규 고액체납 명단에…
양도소득세 31억 납부 안 해

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규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고액·상습 체납 현황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세를 2억 원 이상 고액·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고액체납자는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해당 체납자들에 대한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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