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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대 핫이슈/통신] 통신비 인하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8.12.04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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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올해 통신 업계에게 어떤 해일까? 아마 '5G'(5세대) 화두로 인해, 마냥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통신비 인하 이슈와 더불어, KT 화재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시사오늘>이 4일 되돌아봤다.

   
▲ 올해 통신 업계에게 어떤 해일까? 아마 '5G'(5세대) 화두로 인해, 마냥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통신비 인하 이슈와 더불어, KT 화재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시사오늘>이 되돌아봤다. ⓒPixabay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월 1만 1000원 감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올해도 이어진 모양새다. 지난해 9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에 이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월 1만 1000원 감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월 1만 1000원 감면은 지난 7월 시행됐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청구된 이용료가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부처는 해당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 감면으로, 업계에선 174만 명이 연간 1898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내다봤다.

과방위 국감…'단말기 완전 자급제' 화두

지난 10월 치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의 통신 분야 최대 이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였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로, 지난 10월 진행됐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으로, 통신비 인하와 스마트폰 출고가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의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해야 하고, 6만여 유통업계 종사자의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돼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선택약정할인 25%까지는 아니지만, 향후 새로운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LGU+, 화웨이 장비 사용

LG유플러스가 자사의 5G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선정한 화웨이 때문에 소비자 눈총을 받고 있는 눈치다. 5G 시대를 맞아 시장 선점을 위해, 낮은 비용은 이통사에게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 5G 장비는 삼성전자나 에릭슨 등 경쟁사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며 5G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흐름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박모(32) 씨는 "해외에서 화웨이를 금지시킨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안이 안전한 국내 업체들을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KT 아현지사 화재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전화선 16만 회선과 광케이블 220세트가 불에 타면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인근 지역에 통신장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KT 통신망 이용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 주말 내내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내 통신도 막혔다.

특히 카드 결제기가 먹통이 되면서 현금만 받거나 아예 임시 휴업하는 가게도 속출했다. KT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과 라이더들이 배달 접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 측은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을 시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5G 송출

드디어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은 약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5G'가 지난 1일 송출됐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앞다퉈 5G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소비자는 내년 3월 직접적인 체감을 경험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B2C로 사업을 이어갈 눈치다.

SK텔레콤 5G 1호 고객사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 '명화공업'이다. 명화공업은 이날 5G 전파를 이용해 '5G-AI 머신 비전(Machine Vision)' 솔루션을 가동해 제품 품질을 검증했다.

KT는 5G 전파 송출과 함께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KT 5G 1호 가입자가 탄생을 알렸다. 5G 1호 가입자는 바로, 인공지능 로봇 '로타'다.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1호 고객은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 기업인 'LS엠트론'이다. LS엠트론은 LG유플러스와 함께 '5G 원격제어 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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