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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인터뷰] 이찬열 ˝교육부의 감독 소홀이 사립유치원 비리 키웠다˝

기사승인 2018.11.30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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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일부 원장들 정부지원금을 쌈짓돈 인식…도덕성 마비
유치원 의무교육 공감…1·5·5·4제로 학제 개편 검토할 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대담 김정출 대기자·정리 윤진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통과에 기여했다. 이 의원은“누군가가 세상을 등져야 뒤늦게 제도 개선에 박차가 가해지는 비극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시간강사법은 마치 유령처럼 국회를 떠돌아야 했다. 그 사이 정부와 대학들이 담합하여,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사실상 착취해온 것이다.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도 열변을 토했다. 그는 주요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 정부, 입법부, 유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만행은 근본적으로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은 한 강사의 애석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 씨는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법안이 마련됐지만 10년 가까이 표류해왔다. 법은 있는데 시행 유예만 4번이었다. 대학은 재정부담을, 시간강사는 해고 불이익을 우려해 각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새로운 개정안이 침잠을 끝내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 대학, 시간강사 3자가 합의한 단일안이 새롭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산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표 발의한 국회 상임 교육위원회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3선 수원시갑)의 노력이 컸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실적 우려가 들려오는 요즘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학에서는 개설과목을 줄이는 등 시간강사해고 꼼수를 내놓고 있다. 결국 1만 7000명이 대량 해고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 실정.

‘대학을 두고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아탑이냐. 돈 탑이지.’

최근 대학의 움직임에 대한 이 의원의 직설이다. 3명 중 1명이 시간강사인 현실. 이들의 지식이 착취되면 대학의 질은 낮아지고 학생만 피해를 받는다는 작심발언이었다. 오히려 지금 대학이 할 것은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호소다. 정부를 향해서는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대학의 재원 부담을 완화하도록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강조점이기도 했다.

인터뷰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22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가졌다.

   
▲ 이찬열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국가 예산에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의 통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교부금 신설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슈퍼예산, 와서 보니 많은 증액은 아냐”
"평생직업교육 예산 시의적절하다고 봐"

-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다.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처리는 잘 되고 있나.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장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고 있나.

“야당 일각의 국정조사 요구 등 이삼일 공백이 있어 깔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 오늘(22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됐다. 소위원회 마무리와 전체회의 최종의결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임하고 있다. 법정 시한은 조금 늦어질 것도 같다. 예산 심사의 핵심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현안의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율성, 자원 배분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공공성을 고루 살피고 있다. 소위 ‘깜깜이 예산’ 그러는데, 아무데나 퍼주면 안 될 일이다. 송곳 심사가 필요하다.” 

-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다. 75조 원대로 올해 예산 대비 10%넘게 증액됐다. 슈퍼예산이다. 고등교육 등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위 와서 보니까 많은 증액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고등교육 예산의 경우 4.8%, 평생직업교육은 25.2%나 대폭 올랐다. 2018년 9조 4987억 원에서 2019년에는 4550억 증액된 9조 9537억 원 반영됐다.)

- 이유는.

“전년 대비 4.8% 오른 고등교육 예산을 예로 들면 대학이 위기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나.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8개 대학이 폐교됐다. 변화의 파고 속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대학재정 악화와 구조개혁 상황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대학 혁신을 위한 예산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통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국가 예산에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OECD 국가들은 2017년 기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0.95%에 머물러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교부금 신설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여 진다.”

- 평생직업교육 증액 폭이 가장 큰 것이 특징이다.

“시의적절하다고 본다.((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 5924억 원에서 1496억 증액된 7,420억 원 편성됐다.) 이른바 100세 시대다. 고용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지금은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직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할 때 1년 전이고 2년 반전부터 자기 주 업무 외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다. 군인 같은 경우가 그렇다. 제과제빵, 목공소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교육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이 현안의 시급성과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11월 12일 법안소위 심사 이후 여야 간 갈등과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히 안타깝다고 밝혔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불요불급(不要不急)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좀 늘려야 한다고 보는 분야는.

“감액은 중복사업, 불용이 돼서 없어지는 예산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증액돼야 할 부분은 독도 예산 등이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문제 및 독도에 대한 현안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위안부 강제동원 등 한일 미해결 과제 예산이 감액됐다. 올해 162억에서 내년 146억으로 줄었다. 이를 늘려야 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독도 교육 강화와 예산 확대로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등 고등교육법 통과에 따른 방학 중 임금 550억 원 증액 역시 급선무다.”

“대학, 시간강사 대향해고는 국민에 대한 협박
 대학, 진리 상아탑 아닌 돈 탑으로 변질 됐나”


-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시행이 돼야 할 텐데 통과될 수 있는 건가. (이 인터뷰는 본회의 통과 전에 진행됐다.)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기존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내놓은 법안은 정부나 대학 측은 물론 시간강사들이 100퍼센트 수긍한 상태다. 삼자가 합의를 도출해 단일안을 내놓았다. 때문에 이 법안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본다.”

- 기존 법안은 사실상 8년간 표류해 왔었다. 입법 초기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은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후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대학은 대학대로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호소했다. 시간강사들은 임용 문제 등이 학칙 또는 정관에 위임됨에 따라 오히려 대량해고를 우려해 양측 모두 반발했다. 지금까지 4차례 유예됐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어찌 보면 정부와 대학들이 담합해 사실상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착취해 온 것이다. 그러는 사이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했다. 더 이상의 유예를 거듭한다면 시간강사 처우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어떤 과정을 거쳐 단일안 합의를 도출한 건가.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18차례에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지난 9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협의회, 정부 등과 추가 논의해 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내용은 강사에 대한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했다.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정확히 내년 몇 월부터 시행되는 건가?

“원래는 앞서 지난 2011년도 통과된 기존 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정비, 학교 현장의 준비 등을 감안해 수정됐다.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2019년 8월로 변경됐다.”

- 문제는 재원이다. 교육부의 시간강사 강의 역량 지원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누락돼 반영이 안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시간강사 처우 관련 예산이 포함된 건가.

“이게 좀 그런 게,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난 2011년도 통과된 기존 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터라 시행되게 돼 있다. 결국 재정을 반영했어야 했던 거다. 그럼에도 정부 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다행인 것은 제가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 통과를 거쳐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이다.”

- 아까 언급했던 550억 원이 증액되는 것인가.

“그렇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바로 방학 중 임금 지급이다. 약 5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퇴직금은 8월 시행에 따라 발생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내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최종 예산 확보를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정적인 정책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교육위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방법의 차이만 언급됐을 뿐, 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하는 분은 없었다.”

   
▲ 이찬열 의원은 대학도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약 3명 가운데 1명은 시간강사인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결국 고등교육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교내 갈등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하지만 여전히 고용과 예산에 부담을 느낀 대학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개설과목을 줄이고, 학점을 축소하려는 등의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까지 해당 법안을 시행 못하게 만든 대학들의 속셈이 드러난 셈이다. 대학들은 정말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강사들이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 혜택은 곧 학생들한테 가게 돼 있다. 나는 대학들이 어떤 발상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번은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도 했었다. ‘대학을 두고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아탑이냐. 돈 탑이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한테 항의 전화한 대학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본인들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거다. 또 그런 학교들이 기금을 수 천억씩 확보했다고 매일 언론에 자랑하고 있다.

그 돈 어디다 쓸 건가. 리모델링하는 데만 맨날 수 백억씩 갖다가 쓸 거냐고 묻고 싶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 강의 후 수업)을 통한 플립클래스(Flipped Class)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사이버대학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학교 족보만 갖고 있으면 대학을 뭐 하러 가나.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데 가나. 학생들한테 간다. 게다가 졸업 이수 학점을 120학점으로 줄인다? 이 역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대학들이 정신 좀 차리게 학생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본다. 일반 사회에서도 뽑을 때 졸업장 여부 대신 ‘몇 학점 이수 했나’로 뽑아야 한다. ‘우리는 13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뽑습니다’ ‘우리는 120학점 이상 뽑습니다’ 등 차별을 줘야 하지 않겠나.”

-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시간강사법이 적용되면 전문대 포함해서 예산이 3000억~50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 1만 7000명 정도가 대량해고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재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는 국립대, 사립대 여부 및 합리적인 재정투자냐, 아니냐는 경제적 잣대로 단순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시간강사의 인권, 교원 간 공정성 문제, 사회적 책무, 교육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루 살펴야 한다. 해당 예산 반영은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간강사는 2018년 기준 전체 교원 156만 945명 가운데 4만 8264명으로 30.8%를 차지한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학도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약 3명 가운데 1명은 시간강사인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결국 고등교육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교내 갈등은 심화되고 그 피해는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지금 대학이 해야 할 것은 꼼수 고안,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니다.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당부 드린다.”

   
▲ 이찬열 의원은 학제개편 문제는 제가 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 정규과정화하고,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대학교 4년으로 하여 1-5-5-4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박용진 3법은 상식 바로세우기”
“한유총은 자성부터 해야”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올 국감의 뜨거운 이슈였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왜 이제야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나.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각 시군 교육지원청 등 관련 공무원들이 모조리 잘못한 거라고 본다. 직무유기, 근무태만이다.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 입법부, 유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에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만행은 근본적으로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모든 원장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막상 조사해서 확인해보니 95% 이상 비리가 있다는 것 아닌가.

어떤 원장은 몇 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갖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감독이나 규제를 받아야 할 때는 개인사업이다, 또 코너에 몰릴 때는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로 회피하고 있다. 아니, 개인 사업에다 세금 대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사립유치원이 공공의 통제 밖에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이 문제였다. 지역마다 상당한 조직력을 구축하고, 본인들의 의견에 반대하면 소위 ‘낙선’을 운운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사명감은 실종됐다. 사업만 남으면서 아이를 믿고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과 수익을 남기려는 운영자들 간 인식의 간극이 커진 것이 근본 원인이다.”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있다. 예로 학부모가 내는 돈과 누리과정의 지원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지침을 내놨더라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유치원 쪽에서 들고 나온 게 ‘제도적 미비’라는 거다. 근데 이건 상식적인 일이다. 엄연히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유치원 통장과 월급 들어가는 통장이 상식적으로 따로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원장이라면 자기 월급 통장 갖고 사면 되는데 노래방 간 것까지 유치원 통장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다. 개인통장에서 쓰면 누가 뭐라 안 한다.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럼에도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빼쓰고….”

- 한유총에서는 ‘박용진 3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사용료 문제 등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기본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법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이에 공동발의도 가장 먼저 했다. 민주당 당론발의로 인해 최종 발의 명단에서는 제외됐으나 박용진 의원이 인터뷰마다 언급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의 골자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위로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을 막고 급식 부정 등을 막자는 것이다. 즉,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에 반대할 수 없다.

한유총은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자성부터 해야 한다. 법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위 논의를 거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하면 된다. 대안을 만들어 반영하면 될 일이다. 법안 심사 자체를 가로막는 건 적절하지 못 하다.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인가는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다.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일 뿐이다. 사립학교법상 엄연한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 이 의원은 평생직업교육 예산 증액도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디에다가 쓰는지도 모르는 ‘깜깜이’예산 퍼주기는 안 될 일이다. 대학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각종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의 감독 강화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자유한국당은 별도 법안을 제출해  ‘박용진 3법’과 병합심사하자는 주장이다. 회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겠나.(이날은 한국당이 자체로 유치원3법을 만들기 전이다.)

“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사항이고, 한국당도 늦었지만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아직 발의도 하지 않은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둘째를 낳을 예정이니, 이미 취학연령이 된 첫째와 동시에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을 무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어찌됐든 한국당은 법안을 낸다고 했으니 박용진 의원이 낸 유치원 3법과 병합심사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 유은혜 장관은 국립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편으로 유치원을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화 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 부담은 안될 것으로 본다. 생각하는 규모의 반이지 않을까 싶다. 여태까지는 국공립 활성화 얘기가 나오다가도 사립유치원에서 이의제기해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종국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무교육 내지는 무상교육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 연장선에서 학제개편도 내가 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생각이다.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 정규과정화하고, 초등학교 5년, 중고교 5년, 대학교 4년으로 하여 ‘1-5-5-4’로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유치원을 의무교육으로 하면, 지금의 같은 유치원 비리 사태도 해결된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이 양성될 것이다. 나아가 전체 교육 기간이 줄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변경해 선택할 시간도 확보하게 된다. 인생에 있어 일종의 테스트 기간을 가질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 세대 아닌가. 제 손자가 6살인데 한글도 읽고 SNS 메시지로 저와 소통도 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국어책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학제는 동일한 것이 문제다.”

“학종, 취지와 달리 깜깜이 전형 돼”
“20% 수준의 정시 확대 필요성 공감”

   
▲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 들어왔다. 당적을 떠나 손학규 대표님과 함께 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리가 아니라 삶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이 터지면서 입시제도 불신이 팽배하다.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인지, 한 교사의 자녀에 대한 빗나간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임무 수행을 잘못해 생긴 폐단인건지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나.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관리, 관리 하지만 숙명여고 사건 같은 것이 한번 터지면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정말 철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일로 학부모들이 수시 전형은 못 믿겠다고 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학종 전형은 지원한 대학에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조차 없다.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두루 평가하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수능 시험 봐서 정시로 모집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상당수가 정시 모집 확대를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에 공감하나.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지난 10년간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시모집을 가능하면 줄이고 수시를 늘린다는 입장이다. 일선 교육감들도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 학종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대두됐던 만큼,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20% 수준인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시절 정시모집을 30% 이상 권장해 놓기도 했다. 다만 급격한 대폭 확대는 일선 교육감들의 의견처럼 학교 교육이 수능 과목 위주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과감히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여진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생 정원이 5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때까지 약 38개 대학이 폐교될 거라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대학정원 48만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5만 6000여 명의 미충원 예상에 따른 것이다.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연쇄적 폐교가 현실화될 경우 무엇보다 학생들의 피해가 커진다. 교직원 실직과 체불임금의 이중고, 주변 원룸, 식당 등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학가 위주로 형성된 소도시 지역상권의 황폐화도 일어날 것이다. 폐교 방치에 대한 우범 지대 전락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철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는 일이다. 가시화되고 있는 고등교육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이찬열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별 특성화나 전문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자신의 전공이나 향후 직업선택에 따라 가고자 하는 대학이 차별화되야 ‘학교 간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손학규 대표를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거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처음 탈당 결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201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손학규 대표가 탈당한 지 바로 이튿날 탈당한 것이다. 저는 손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 들어왔던 사람이다. 수원시 장안구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어느덧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교육위원장이 됐다. 그동안 민주당과 당원들은 물론 손 대표의 도움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다. ‘능력 있는 병사를 장수로 키워야 한다’는 손 대표의 결단은 아직도 제 뇌리 속에 깊이 남아 있다. 제가 당적을 떠나 손 대표와 함께 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리가 아니라 삶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손 대표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지난 2002년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 2007년 17대 대선 때는 함께 동반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뒤 18대 총선 수원 장안에 도전장을 냈다. 손 대표의 열성적인 선거운동으로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할 수 있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가 직접 재보선에 뛰어들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장수군단론’을 들며 저를 믿어준 거였다.”

- 손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이언주 의원의 경우처럼 당 정체성 관련 다른 발언이 나오는 등 잡음도 있다. 리더십 면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

“손 대표는 경륜과 경력으로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위기를 돌파해 중도개혁세력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데 가장 적임자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지만 최근 이언주 의원의 경우 도가 지나친 감이 있어 우려스럽다. ‘나는 반문입니다만 손 대표께서는 친문이신지, 정체성을 알려달라’ 는 식의 발언, ‘반문의 깃발’ 운운하는 것은 구태적 편가르기라고 보여진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은 이념대립과 무한 정쟁이라는 제로섬식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 출발했다. 거침없는 우클릭 발언이 당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 차기 총선이 일 년 반도 안 남았다. 4선을 바라보는 제 3당 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다음 총선 때 소선거구제 하에서 바른미래당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 진영의 정계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바른미래당이 확실히 발돋움할 거로 본다.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올 수밖에 없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조금만 더 잘하면 다시 한 번 믿어줄거라 본다. 한반도 평화가 뿌리내리면 합리적 보수의 이탈로 극우·수구보수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다당제가 지향하는 가치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맹목적 보수와 맹목적 진보 중간에 선 개혁적인 분들이 중간지대로 모여 함께할 것이다.”

- 정치 소신, 철학이 듣고 싶다.

“평소 갖고 있는 인생철학은 바로 ‘호시우보(虎視牛步)’이다. 호랑이 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현상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정치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틀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파악하되 언행만큼은 늘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한 발 한 발 묵직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신념을 잘 압축해 이를 늘 유념하고자 노력하겠다.” 

대담 김정출 대기자·정리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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