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본회의 통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선거제 개편 급물살…´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당과 제1야당을 압박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같은 날 윤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아직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와 의원정수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특히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각자의 입장이 판이하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27일 한 대학 강연에서 "당내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문제는 의원정수 조절인데,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 증가를 찬성하실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선거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29일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확대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내세웠다.
윤창호법·김성수법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인 소위 '김성수 법'도 통과됐다.
'윤창호 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강서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을 딴 '김성수 법'도 가결됐다. 앞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시 법관은 양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해야 하는 현행 형법을, 이것을 이번에 '감경할 수 있다'고 선택 조항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오세훈, 자유한국당 복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사실상의 복당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입당식에서 "집권여당 대표는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마당에 오만하게도 20년 집권을 계속 입에 올리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우리도 반성할 부분이지만 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미력이나마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오늘 다시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전 시장은 "그동안 많이 반성했다며 저의 신중하지 못한 정치행보 때문에 당원과 보수우파 가치를 믿고 지지해주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이런 제가 감히 보수 단일대오에 동참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의 길에 미력이나마 동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 전 시장은 향후 당에서의 역할에 대해 "입당하게되면 국가미래비전특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특위에서 구현해나갈 가치가 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서의 면모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번영을 위해서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사회의 변화 등 밑그림을 그리고 당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