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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 두고 노-사-정 긴장 고조

기사승인 2018.11.07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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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과도한 마케팅이 수익성 악화 주범˝
카드사 ˝업계 내부의 공정경쟁 훼손 우려˝
노조 ˝카드 수수료 인하는 포퓰리즘 정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수수료 인하를 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사, 그리고 노조 간 갈등의 폭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업계 내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역시 카드수수료 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역 금융 활성화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카드사가 외형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쟁했는데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6조 10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가 언급되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것과 혜택을 받는 계층이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와 무관하면서 외형 경쟁을 심화시키는 기타마케팅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의 자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7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7년 카드사들이 마케팅에 쓴 비용은 총 6조 724억 원이었으며, 이중 일회성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 마케팅 비용은 1조 616억 원이다.

카드사들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졸업 혹은 입학 시즌, 명절 등 1년 내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고객들에게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당국은 이 비용이 신용카드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며 당초에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 혜택과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별개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2019년도 수수료 감축 목표로 기타마케팅 비용 1조 원을 설정, 이르면 다음 주 상기 내용을 담은 카드사 수수료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당국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업계의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점유율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카드사의 역할이자 존재의의임에도, 당국이 이를 제어하고 금지하는 것은 시장 내 경쟁에서 ‘공정성’을 사라라지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나아가 대형 카드사와 중소 카드사 간 간극이 벌어져 중소 카드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조협의회 3개 단체가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 가운데 노조 또한 정부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 기조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카드사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든 것이 기승전 카드수수료다. 카드수수료만 낮춘다고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10만 카드업계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40만 명”이라며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영빈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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