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文정부 470조 예산 놓고 여야 삭감논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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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文정부 470조 예산 놓고 여야 삭감논쟁…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1.05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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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고용부진·양극화 집중 편성
원안고수 vs 현미경 심사, 여야 기싸움 돌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470조 예산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에 돌입했다. 당정청은 원안을 사수해내겠다며 심기일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 복지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예산 특징과 여야 입장을 살펴봤다.

▲ 내년도 예산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며 "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은 470조 5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9.7% 올랐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때  10.7%증가한 이후 10년 새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늘어난 예산은 내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본격 투자될 방침이다.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관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2019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2019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대비 51.7% 증액된 가족행복 5대 예산이 눈에 띄는 요소다.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폭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을 말한다. 이와 관련 올해 14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2조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가족행복 5대 예산 올해 대비 51.7% 증액
아동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민생 국민예산 대폭 늘어


분야별로 보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144조6000억 원)보다 12.1%(17조5000조억 원) 오른 162조2000억 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대다. 총지출 대비 복지 비중은 올해 33.7%에서 내년 34.5%로 확대됐다. 증액된 복지 예산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대응, 노인빈곤 완화 등에 쓰인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높였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 2000억 원에서 22%오른 23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신중년 계층의 민간일자리,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일자리를 집중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속 지원된다. 이 외에도 카드수수료 경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은 올해 2조 1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 편성됐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뒷받침한다는 자주국방 목표 아래 책정된 국방비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올해 43조 2000억 원보다 8.2% 증가한 46조7,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 2008년 8.8% 이후 최고 수준의 증액이다. 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자살예방, 산재예방, 교통안전 강화 및 투자 확대 일환으로 올해보다 7.8%오른 2조 2000억으로 높였다.

4차 산업혁명 기반 R&D, 혁신창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성장’ 예산도 증액됐다. R&D 투자는 올해 19조 7000억 원에서 20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혁신창업, 스마트산단,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플랫폼 경제 등 산업분야 지출도 3조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농림 분야 예산도 올해 19조 7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 5000억 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7000억 원이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 원으로 2.3% 감소했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공공주택은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인 점을 감안해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에서 27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 규모가 확대됐지만 양호한 세수여건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만큼 우려스러운 지점을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6%에서 -1.8%를, 국가채무 비율은 39.5%에서 39.4%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며 "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정청은 작년 5월 출범한 정부의 본격 편성한 사실상의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에서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중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점사안”이라며 관련 예산 통과를 위한 당정청 협심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생경제 활기를 위해 충분한 마중물과 같은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피력했다. 

野 “현미경 심사로 잘못된 에산 과감히 삭감”
바른미래당, 특활비·저성과 일자리 등 삭감 예고
한국당, 출산장려금 2000만 원 등 복지 확대 승부수

하지만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4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예산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투명한 예산 및 삭감 방향성에 대해 요목조목 지목했다.

우선 특수활동비의 삭감 문제로 바른미래당은 이를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 내에 있는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중 약 251억 원 정도를 삭감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54조의 일자리 중 성과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분야도 삭감할 예정이다. 관련해서는 “저성과 일자리 예산 약 1조 7000억 원 가까이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지원도 불요불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게 바른미래당 지적이다. 이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약 4000억 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계분식용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도 약 1,500억 원 가량을 삭감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들에 대해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가짜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 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5000억 원 등 2019년도 세금중독 정부예산 20조 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신에 한국당은 출산장려금 2000만 원 등 7대 20개 사업을 선정, 복지 확대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 △소득에 관계없이 월10만 원씩 초등학교까지 아동수당 확대하고 3년 안에 월30만 원으로 인상 △청소년 내일수당 신설. 중학생 월20만 원에서 중3까지 확대. △비진학 청년 위한 교육수당 바우처 신설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 사회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지원 △어르신·취약계층 지원 예산 강화 등이다.

하지만 아동수당 대폭 확대 등 한국당의 예산 정책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못미더운 시선을 보냈다. 당내 박광온 의원은 5일 국회 최고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 연금 인상 문제를 하반기로 미룬 잘못된 결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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