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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文대통령 ˝포용국가야말로 함께 잘 사는 양극화 해소의 길˝

기사승인 2018.11.01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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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의지 표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의지 표명’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단속 적발돼 사과문 올려’ ‘정치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무 무죄 판결에 대해 긍정 평가’ 등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만이 다함께 잘사는 갈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하고 있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거듭 강조 = 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포용국가만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 원의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정연설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하고 있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 등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함께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도 환기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6분가량 이뤄진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 27번, 성장 25회, 포용을 총 18번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제 투톱인 ‘김동연‧장하성 교체설’ 관련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국회사진취재단

◇ 음주운전법 발의한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과문 올려 = 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 관련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진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 나서 호평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 의원이 법안 발의한 지 얼마 안 돼 음주운전을 함에 따라 그를 향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 정치권 “양심적 병역거무 무죄 판결은 우리 사회 변화상 반영한 것” = 1일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논평일 내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평화당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병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이번 판결은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이나 도입 시기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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