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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기사승인 2018.10.31  2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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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생떼 부리고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뉴시스

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며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끝나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이뤄지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강행해 헌법상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 원을 사후심의·의결로 투입해 입법부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혈세를 부정 사용했다”면서 “아울러 탈북민이란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한 조 장관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적 행위를 자행해 보란 듯이 헌정질서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국당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생떼 부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고,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 사유가 가관”이라며 “취재 배제는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조 장관이 사과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도 급박히 진행된 일정을 고려해 사후 정산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제1야당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1야당이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소한 점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기껏 한다는 것이 통일부 장관 끌어내리기라니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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