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한은 딜레마…금리인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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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한은 딜레마…금리인상 가능할까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10.2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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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질 기미 안 보이는 韓 경제…금리인상 명분 약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28일 현재 한국은행이 ‘경기’와 ‘금리인상’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누적된 금리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 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아니면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재차 동결할 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올 3분기 국내 성장률은 0.6%를 기록했다. 2017년 3분기 성장률이 전년비 3.8%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여지가 많다는 우려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부분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비제조업의 기계수주도 7~8월 전년비 14.7% 감소해 단기간 개선 가능성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시선은 한국은행에 쏠리고 있다. 오는 11월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한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11월 인상’ 이라는 시장 기대치와 달리 연내 동결 의견에 좀 더 무게축이 쏠린 모습이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명분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정부의 재정정책효과 및 낙수효과가 사라진 국내수출 경기 호조 등으로 전체 성장률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안 좋다”며 “이러한 경기여건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은 당위성을 갖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연이어 나온 상황에서 금리 카드를 쓸 만큼 시급하지 않다”며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인해 내년도 소비자 물가가 0.2~0.3%p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해서 얻을 이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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