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文대통령 유럽순방…˝헛발질˝vs˝교황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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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文대통령 유럽순방…˝헛발질˝vs˝교황 방북˝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20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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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회의·美 비핵화·인권 강조에 정치권 평가 엇갈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12차 아셈정상회의에는 아시아 유럽 51개국 정상이 함께했다. 정상들은 아셈 성명을 통해‘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및 인권을 강조했다. 미국도 선비핵화 후대북제재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평가에 대한 정치권 견해도 엇갈렸다.ⓒ뉴시스

국제 정세는 비핵화 및 대북제재, 인권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평가도 엇갈렸다.

유럽 및 아시아 51개국이 참석한 제12차 아셈(ASEM)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했다. 아셈정상회의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폐막에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또 아셈선언에서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이후 제재완화를 할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이는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행보와 배치되는 입장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한프 정상회담 때도 UN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19일 아셈 연설에서는 “여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시아유럽 정상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선비핵화 후대북제재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은 호평과 혹평으로 나뉘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써가면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했지만, 완전 헛발질로 끝나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인권’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아셈 의장성명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다”며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석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CVID를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강력한 국제공조 기반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의 CVID 원칙만 확인함으로써 성급한 것이 됐다”며 “급하면 체한다 했건만, 유럽 순방 중 그렇게 앞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아셈 선언을 통해 대북 외교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도 기여해야 함을 천명한 점도 주목한다”며 “정부는 유럽 순방 통해 얻은 교훈·지혜 깊이 참고하며 나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여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교황 방북’에 의의를 두며 성과에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EU 통상협력 관계의 발전의 축이었다”며 “기대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호평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평화의 흐름 가속화와 국제 협력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19일) 같은 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현안서명브리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방문’의 뜻을 밝혔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황의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ㆍ15정상회담에서 교황의 방북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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