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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서울교통공사 노조 친인척 고용세습은 朴시장 책임˝

기사승인 2018.10.18  2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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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채용비리 있다면 조사해야, 감사원 감사 요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원순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행안위 서울시 국감

서울교통공사 노조 친인척 채용 비리 '도마'
박원순 "비리 있다면 문제, 객관적 감사 요청"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친인척 채용 관련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면서 박 시장이 책임지고 의혹 해소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전체에 대한 직원 친인척 조사, 채용비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는 지난해부터 제기돼왔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무기직 직원 중 다수가 친인척 관련 부정입사 의혹이 있다며 문제제기해왔다. 작년 국감 때로 유 의원은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에도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시험 당시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고 실제 합격률은 93.6%였다. 직무교육을 따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더 넓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특혜 시비에 대해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관련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부하고 경쟁률이 70대 1을 넘는다. 공기업 들어가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취준생은 어쩌냐”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회 곳곳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이라고 겨냥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임직원 친인척 채용 사태의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맹공세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제 책임으로 생각한다”며 “산하기관 직원 채용은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홍익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자체 조사보다 감사원 조사 요청한 것은 잘 선택한 결단”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문제에 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랜드 문제를 언급하며 "강원랜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직접 연루된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교통 채용비리 의혹 문제 외에도 서울시 채용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중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85명 중 35%가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이들이 서울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재임기간 무려 16명 공무원 자살
홍문표 “성과 급급해 사지로 몰아붙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기간 동안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0명의 서울시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파악됐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공무상 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로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를 놓고 심의를 받고 있는 1명과 신청 예정 중인 5명까지 합하면 시장 재임 기간 무려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세습 논란의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역시 박 시장 재직기간 동안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2명이 과로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말단 공무원들만 사지로 몰아붙인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 조정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 국감이 파행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법사위 국감 전경.ⓒ뉴시스

◇ 법사위 법원 국정감사
野 강정마을 판사 출석 요구에 與 퇴장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이날 서울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 조정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반발하며 여당 의원들이 전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 자리에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강제 조정되는 과정에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 조정한 과정과 경위가 중요한 것”이라며 "국고손실죄라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장판사라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국감 자리에 나와 이 부장판사가 오해를 해명해야 할 것”이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 부장판사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 강제는 아니지만 오는 편이 좋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해줄 것을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상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법원장에게 판사가 나올지 말지 물어보라는 것 자체가 압박”이라고 항의했다. 

   
▲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고용지표도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뉴시스

◇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김동연 "10월 고용지표 개선 쉽지 않을 듯"

기재위 국감 현장에서 10월 고용지표도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10월 취업자 수의 마이너스 가능성에 대해 묻자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러 양적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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