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심재철 ˝업무추진비 거짓해명˝ vs 靑 ˝유출 자료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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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심재철 ˝업무추진비 거짓해명˝ vs 靑 ˝유출 자료 조사 중˝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1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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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을지훈련 등 고급 술집 이용˝ vs ˝현안간담회 등 타당하게 진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간의 업무추진비 공방전이 거듭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지난 15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해명이 “거짓 해명”이라고 다시금 정조준했다.

청와대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사를 못해 술집에서 저녁을 해결했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재난과 군사훈련 기간 그리고 영흥도 어선 전복사고가 있던 날 고급 술집 등을 드나들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다음날(16일) 청와대는 심 의원 주장에 업무추진비 추가 내역을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심 의원의 문제제기와 청와대의 해명. ‘듣고보니’를 통해 전한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 및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폭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청와대가 해명한 것은 거짓해명이라며 지난 15일 청와대 카드사용 분석 결과에 대해 밝혔다. 최근 확인 결과 청와대가 식사를 못해 술집에서 저녁을 해결했다고 해명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청와대는 다음날인 지난 16일 카드 사용 내역 건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사진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재정부 대상 국정감사 현장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심 의원은 지난 15일 “현재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을 검찰에서 모두 압수해갔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예산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리해 둔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거짓해명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심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후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고 비판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준을 근거로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청와대가 심야 주말에 2억5000만 원, 술집만 235건을 사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자 이번엔 “청와대의 거짓 해명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1>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당일 사용 건

심재철 : 우선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건이다. 청와대는 200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저녁시간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맥주 집을 이용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중국 순방을 위한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관계자 등 6명이 식사를 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사용한 C카드의 내역을 보면 2017년 12월 3일 저녁 19시 55분에 곱창구이 식당에서 19만6000원 어치의 식사결제를 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약 2시간 이후인 밤9시 47분 호프집에서 10만9000원을 결제했다. 결국 저녁을 못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청와대 :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 시간대 같은 카드로 연속 사용한 건은 동일부서 내 한개 팀이 외부행사 후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광화문역 근처에서 마친 후 사무실에 복귀하고, 동일카드로 다른 팀이 중국순방 협의 후 청와대 인근 호프집에서 늦은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했던 건이다.

▲ 청와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이‘국가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출입’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 특성상 소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로 대중적인 식사장소를 이용하나 국정 조력자의 요청 또는 보안유지가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별도 공간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해당 업무의 성격·특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뉴시스

<2> 식사 후 술집 이용 여러 차례 관련 건

심재철 : 하지만 영흥도 사건 당일 외에도 청와대 카드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뒤풀이 겸 술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예로 청와대 카드A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6월 19일 오후8시 57분 골 식당에서 21만 8000원 어치의 식당을 이용했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 경 이후 호프집에서 12만2500원에 달하는 맥주와 안주를 이용했다. 또 다른 카드B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3일 오후 7시55분 곱창 집 특양구이에서 19만6000원어치를 식사용도로 사용했다. 2시간 이후 골목에서 10만9000원어치를 결제했다. C카드 사용내역에서도 2018년 6월 8일 오후8시 54분 참치 집에서 25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1시간 뒤 바에서 5만5000원 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나온다. 즉 식사를 하지 못해 해당 업소를 이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가 거짓해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와대 : 업무추진비 카드는 부서별로 한정 지급되어 동일부서에서 연속적으로 다수의 기관이나 관계자와 업무협의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3> 을지훈련 중 술집 출입 관련

심재철 :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24일 을지훈련기간 중 호화 레스토랑과 스시집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추측성 호도라며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아 추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추측성 호도’라고 비난한 을지훈련기간 중의 술집 사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2017년 8월 21일 을지훈련 첫째 날 밤11시 10분 와인바인 ‘하프****’ 이용 △22일 을지훈련 둘째 날 밤 9시45분 수제맥주집인 ‘***맥주’ 이용 △같은 날 밤10시 45분 이자카야 집으로 보이는 서촌*** 이용 △24일 넷째 날 오후8시54분 맥주 집인 ‘**호프’ 이용 등에 대해 해명을 못하고 있다.

청와대 : 2017년 을지훈련기간 술집 출입 주장 관련 추가 설명을 하겠다. 훈련 첫째 날 밤 11시10분 ‘하프****’ 이용 건은 소통강화 관련 간담회 일환으로 용산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으로 65,000원 결제했다. 훈련 둘째 날 ‘***맥주’집을 이용한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추진 일환으로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에서 11만 5800원 사용한 건이다. 또 같은 날 밤9시 11분 ‘여** 별관’ 이용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분야 현안간담회 차원으로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에서 22만 6000원 결제한 건이다. 같은 날 밤 10시 45분 ‘서촌***’ 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과의 소통협력 강화 차원으로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에서 6만9000원 사용한 것이다. 훈련 넷째 날인 저녁 8시54분 ‘**호프’ 이용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관계자 소통협력 간담회 목적으로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에서 24만5000원 결제했다. 참고로 훈련은 그 전인 오후 4시30분에 종료됐다.

<4> “비민주적 폭거” vs “감사원 감사 진행 중”

심재철 : 이번 ‘재정정보 누출사고’, 곧 ‘재정정보 관리실패 사건’의 핵심은 국회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dBrain 시스템이 뻥 뚫려 있는 것으로 출발한다. 행정부가 소위 ‘비인가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아무런 표시없이 공개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감사를 위해 예산 자료를 받아본 야당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불법 해킹이라며 죄를 뒤집어 씌워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기재부의 고발 5일 만에 국회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컴퓨터 하드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9일 보좌진 3명을 소환해 새벽까지 총 15시간에 걸쳐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파괴하는 비민주적인 폭거이다.

청와대 : 청와대의 업무추진 특성상 소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로 대중적인 식사장소를 이용한다. 그러나 국정 조력자의 요청 또는 보안유지가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별도 공간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해당 업무의 성격·특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유출된 재정정보에 대한 수사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는 이를 통해 투명하게 설명될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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