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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감] 나경원·유성엽·김성식 ˝맞춤식 가계동향조사 부활˝

기사승인 2018.10.15  2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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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앞둔 가계동향조사, 정부 개입으로 부활
통계 신뢰도 떨어졌다 비판 한목소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개청 이래 통계청을 대상으로 첫 단독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위해 폐기되어야 할 가계동향조사가 부활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진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국감 현장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뉴시스

개청 이래 통계청 단독 국정감사가 처음 열렸다. 15일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부활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보기 위해 없어져야할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킨 점을 집중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통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맞춤형’ 조사로 회귀시킨 통계청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통계를 위해 지난 5년간 마련해온 가계동향조사 개선안을 무산시키고, 5개월도 안 돼 졸속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통계정책”이라는 견해다. 때문에 “통계는 국가 정책판단과 예산지출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통계청은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통계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특히 새 개편안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방식으로 회귀했다”며 “분기별 자료는 변동성이 매우 높고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가 매일 상세한 가계부 작성 및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중복통계 생산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나 의원은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함에 따라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전년 29억 8200만 원보다 129억 6700만 원 증액된 15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한 분기에 가계 소득 파악 조사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조사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예산이 5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청와대 통계 개입으로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 국감에서 황수경 전 청장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동향조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 시 문제점’이라는 이메일을 전송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4년여에 걸친 가계동향조사 폐지 결정 철회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시작된 셈”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청와대의 조급증이 발동됐고 기재부 등 정부부처들도 동조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보기 위해 없어져야할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켰다”며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이자 정책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인 통계의 신뢰 하락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치화된 통계는 이만 멈추고 독립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지시로 올린 보고서가 통계 혼란과 논란을 제공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그는 “청와대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의도한대로 나오지 않자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보사연과 노동연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로 인해 대통령의 발언 뒤집기, 청와대 참모진 경질, 통계청장 경질,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 통계청에 대한 불신과 경제정책 혼란이 이어졌다”고 질책했다. 이어 “4년에 걸쳐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한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더니, 이제는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국가통계에 개입해 청와대에 잘못된 보고를 했다”면서 “정책전환의 시기를 놓치게 된 것에 대해 한 몫 거든 강신욱 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부활 관련 "유경준 전 통계청장도 ‘과거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떻게 통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 효과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 방식을 바꾸면 누가 통계를 신뢰하겠느냐’며 “이번 가계동향조사 통합개편은 통계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모두 저버린 것”이라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모두 바뀐, 일관성을 잃고 시계열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는 더 이상 가계동향조사라고 부를 수 없다”며 “이름도 바꿔서 새로운 통계로 봐야할 것”이라고 맹공세했다.

이들 의원들의 공통 문제제기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일환으로 시작해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조사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생산의 재설계를 검토해왔다. 이유는 응답 부담이 높아 응답률이 낮은데다 고소득층의 표본 누락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매년 받아온 이유에서다. 이에 소득부문은 앞으로 발표하지 않고 지출특화조사로 개편하고, 소득부문 조사는 2017년에만 한시적으로 공표하고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다. 또 올해부터는 공식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은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 파악’을 이유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설명인 것. 그에 따라 올해 1,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결국 통계청장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신욱 통계청장은 코드 인사에 따른 통계 왜곡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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