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 쉽게 못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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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 쉽게 못하는 까닭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10.1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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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고용안정 ‘아킬레스건’
국내 경제성장 둔화 조짐 등 불확실성 확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미국이 시중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한국 또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 일각에서는 아직 고용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쉬이 결정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안타증권

미국 시장 금리가 고공비행을 거듭하면서 미국 증시가 요동쳤고 그 결과 글로벌 주식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특히 글로벌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국내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기준금리 조정의 명분이 마련되긴 했으나, 한국은행이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 고용개선 부문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자국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시중금리의 상승, 더 나아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야기했다. 이는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내외 금리 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한국의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단기간에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약세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전월 대비 0.7%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의 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조정을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개선이 아직껏 이뤄지지 않음을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지표에서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비록 9월 고용지표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임을 배제할 수 없는 모양새다.

유안타증권 정원일 연구원은 “지난 7~8월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9월 기준으로도 4만 5000명에 그쳤다”라며 “한국의 실업률은 구조적으로 3% 초중반에 위치하는 것이 평균적 수준인데 9월 실업률은 4.0%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또 “도소매업 위주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은 향후 내수경기에 있어서도 긍정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요소”라며 “결국 고용개선은 당분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엿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경제동향보고서인 ‘그린북’에서는 한국 성장 경로를 8월에 언급했던 ‘양호’ 내지 ‘완만한 성장’에서 ‘둔화’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한국 경제가 견조한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9월 보고서에서는 회복세를 삭제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갈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10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과 ‘금리 인상 결정’을 동시에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상 결정을 쉬이 내릴 수 없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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