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코레일-SR 간 통합 작업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평양 영빈관에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은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만들고 연내에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푼다면 남북경협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공동선언의 주요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철도연결 사업은 코레일-SR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번 철도연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해선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동아시아철도공동체시대, 철도통합이 경쟁력이다’ 정책토론회에선 참석자들이 하나같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강조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북한을 통해 연결될 시 러시아, 중국 등에 뒤처지면 안된다는 명분이다. 이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통한 시설과 운영의 일체화가 이뤄져야 동북아철도공동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코레일과 SR 통합론자들은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시설·운영의 분리는 철도공공성과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국가 차원의 철도 통합과 운영 일원화만이 향후 남북종단철도 연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무분별한 철도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은 공공성 약화뿐만 아니라 코레일의 수익성까지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2016년 SR과의 분리로 인해 코레일의 영업 손실이 늘어났고 일반열차 지방선 등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것이다. 코레일 적자로 인해 일반철도에 대한 보조 또한 감소하고, 운영사 분리로 연간 약 260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노선을 가진 SR은 지난해 영업이익 5800억 원, 당기순이익 320억 원을 달성했다.
20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체제라고는 하나 원래 SR은 수익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철도업계 통합만이 코레일 연간 매출을 수 천 억 가량 늘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벽지노선 등 지방노선을 정상화 시킴으로써 진정한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공공성이 회복되면 현재의 철도요금 할인도 가능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남북경협을 통해 유럽까지 가는 대륙철도의 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조만간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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