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지만, 이윽고 진로를 틀어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그러고는 다시 동 대학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정치학이 재미있더라”는 이유였다.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도 특이한 데가 있다. 함 의원은 그야말로 ‘뿌리’부터 성장해 꽃을 피운 인물이다. 제3회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발을 들였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現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을 지내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케이스다. ‘새로운 인물’이 ‘썩은 정치판’을 정화하는 모습이 이상적 모델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도의원으로 경험을 쌓고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함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묻어났다. 정치 지망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치대학원에서, 그는 “정치에 많이 참여하시라”는 부탁을 수차례 반복했다. “현재 정치가 썩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계에 진입해서 함께 바꿔 나가자”는 요청이었다.
지난 4일 열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강연 주제였던 ‘국회의원 함진규가 꿈꾸는 세상’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함께 부조리를 바꿔나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듯했다. <시사오늘>은 이날 함 의원의 강연 내용과 수강생들의 대화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국회의원 함진규가 추구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하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다. 물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뛰어난 분들도 많고, 배울 게 많은 분들도 있었다. 다만 한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은 잊지 않고 있다.
요즘 보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많이 준다. 나는 그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왜냐면, 상을 받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법안을 많이 다루고, 상임위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그러면 상을 받는다.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그 외에 지역주 주민들도 많이 만나 뵙고 민원을 처리하려고 한다. 우리 지역구에는 민원인의 날이 따로 있다. 시·도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처리해야 할 것들은 따로 챙겨서 국회로 가져간다. 이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뿐이다.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법안 협상을 하면서도 가급적 협조를 하려고 한다. ‘법안을 갖고 와라. 좋은 법안이 있으면 다 협조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우리 당은 오래 집권을 해서 그런지 여당으로서의 관성이 있고, 민주당은 아직도 야당을 하던 습관이 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치에 진입을 하면, 구태는 사라지고 차차 정책 경쟁이나 이슈 경쟁을 하는 정치권으로 변화할 거라고 본다.”
-요즘 선거제도 개편이 핫이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선거제도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리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의 유·불리만 따져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 국민적인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보면, 어떤 형태로 가든 국회의원이 30~40명은 늘어나게 된다. 국회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국민들도 있는 마당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동의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어차피 통일이 되면 헌법을 다시 한 번 고쳐야 하고 선거 제도도 바꿔야 하지 않겠나. 대수술보다는 과도기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석패율 제도를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한국당은 특정 지역에서 한 명도 당선이 안 된다. 민주당도 특정 지역에서 당선자를 못 내는 건 마찬가지다. 이게 옳은 건가. 석패율 제도를 두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지역에 비례대표 할당제를 만들어 놓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원외위원장들이 있지만, 현역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쪽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못 듣는 건 정치 발전에 좋을 게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 제도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일본이 석패율 제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석패율 제도가 생기면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 거다.”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개특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다. 기초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고,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 아닌가. 같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어떤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어떤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하나로 통일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
-여성정치인·청년정치인의 정치 참여도 화두 중 하나다. 그런데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에는 여성정치인·청년정치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까지 한국당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IT 기업에서 여성 임원을 했거나, 과학기술도로 이름을 날렸거나 하는 분들을 주로 영입해왔다. 민주당에 비해 문호가 좁다는 인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본다. 저도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사실 보좌진들이 충분히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의식과 마인드만 있으면 반드시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치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당의 문을 많이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정치인·청년정치인이 많이 없다는 건, 그만큼 여성정치인·청년정치인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 당에 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 역할이 뭔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직접 참여하고, 직접 바꿔나가는 정치의 보람을 느껴보시면 좋겠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