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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집중공세 나선 한국당, 왜?

기사승인 2018.07.23  2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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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견제 기능…당 정체성 재정립 효과도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6·13 지방선거 이후 ‘내부 수리’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이후 정부여당을 향해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자유한국당이 ‘총 공세’로 방향을 전환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내부 수리’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한국당은, 2019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이후 정부여당을 향해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공개회의 발언과 논평을 통한 ‘최저임금 재조정’ 요구는 물론, 현장으로 뛰어들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토론회까지 여는 등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좀처럼 반등 모멘텀(momentum)을 포착하지 못했던 한국당이,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 견제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민감한 이슈 건드린 문재인 정부

취임 후 1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합의 기반이 넓은 이슈 위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대표되는 적폐청산 작업,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한 대북(對北) 유화 정책 등은 모두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사안들이었다. 6·13 지방선거 압승은 바로 이 같은 ‘조심스러운’ 국정 운영이 맺은 결과물이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해당한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혹은 다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8%로, 적정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39.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태껏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찬반 비율과는 온도차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대통령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앞선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1.7%로 전주 대비 6.4%포인트나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시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굳건하던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 균열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사오늘>과 만난 여의도연구원의 한 관계자가 했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고·자사고 폐지 같은 문제는 가치 논쟁을 부르는 이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충고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기회 잡은 한국당…최저임금에 ‘올인’

이러다 보니 한국당은 최저임금 이슈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견제와 더불어, 당 정체성을 정립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우선 ‘최저임금 재조정’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제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부적절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재조정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경제정당 이미지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위는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시흥공구상가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섰다. 최저임금을 가운데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확연히 구분되는 정당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여의도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한국당의 명확한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국민들이 민생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을 경제 정당으로 포지셔닝하려고 하는 만큼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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