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 재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주께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보유세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문 대통령은 보유세 규모를 임기 안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집값 연착륙을 위해 투기세력의 부동산 매도를 유인하겠다는 의중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처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당초 보유세 개편안은 강력한 조세저항, 야권의 반발 등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축소된 수준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게 분석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수 효과는 5년 간 약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동력도 확보됐다는 평가다.
후분양제 도입은 국회 국토위 내 여야 의원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사안이다. 실제로 올해 초 국토법안소위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권의 반발로 후분양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잰걸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후분양제 로드맵이 포함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실시공 논란,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분양가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민주당의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은 "분양가 상승 문제는 선분양 시 소비자가 부담한 이자와 리스크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해외 수주시장이 최근 수년 간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 주택시장까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침체되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도 문제지만, 특히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중견·중소 건설사는 정말 살 길이 안 보인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업계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시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로 국정감사, 도정질문, 시정질문 등에서 건설 관련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커졌다"며 "일부 현장에서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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