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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여야, ‘드루킹 특검-추경’ 맞교환 합의…18일 동시 처리

기사승인 2018.05.14  2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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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 마무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여야가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 뉴시스

여야, ‘드루킹 특검-추경’ 맞교환 합의…18일 동시 처리

여야가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고,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낙점하는 형태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또한 여야는 18일 당일 특검 처리 후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국회 정상화가 합의됨에 따라, 14일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도 통과됐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에 진선미 의원을, 원내 부대표단에 초선의 김종민·신동근·이철희 의원을 임명했다. 남성 원내대변인에는 강병원 의원이 임명됐다.

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제20대 총선에서 강동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초선인 김 의원과 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강 의원 역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친노(親盧)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친문과는 거리가 있지만, 뛰어난 기획력으로 당내 전략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문 대통령, ‘핫라인’ 통해 전문가 초청 이뤄지게 해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은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핫라인 통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통화를 해서라도 전문가 초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핵무기를 무기화했다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었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폭파되기 직전과 직후에 전문가들의 검증이 절대 필요한데 전문가를 배제하는 건 이미 무기화된 핵무기를 아주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또 통일부의 ‘탈북 여종업원 북송 논란’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여종업원들은) 기획 입국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얘기해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언급은 도대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이 정권이 탈북자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건가”라며 “백보천보 양보해 기획 입국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된 종업원 13명이 자유의사로 북한에 가길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왕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진상은 통일부에서 분명히 알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공표하고 탈북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신속한 역할과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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