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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기사승인 2018.04.06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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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강기정vs양향자vs이용섭 3파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6일 오후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6일 오후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 선고를 결정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1시간 43분에 달하는 선고문을 직접 낭독한 후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 중 대부분인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렀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등의 사유로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에 이인제 전 의원, 경남지사 후보에 김태호 전 지사를 공천하기로 6일 확정했다.ⓒ뉴시스

한국당, 충남지사 이인제·경남지사 김태호 공천 만장일치로 확정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에 이인제 전 의원, 경남지사 후보에 김태호 전 지사를 공천하기로 6일 확정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둘의 공천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서울에 연고가 없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 문제는 오늘 논의한 것이 없지만,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김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달라고 중앙당에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최고위는 이날 강남구청장 후보에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송파구청장에 박춘희 현 송파구청장, 충북 옥천군수에 전상인 전 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경남 사천시장 후보로 송도근 현 시장을 각각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장 대변인은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세종 및 호남지역에 대해 “좋은 분들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내 광주시장 경선이 강기정·양향자·이용섭 간 3파전으로 결정됐다.ⓒ뉴시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강기정vs양향자vs이용섭 3파전

더불어민주당 내 광주시장 경선이 강기정·양향자·이용섭 간 3파전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예비후보를 광주시장 경선부문 컷오프 통과자로 최종 확정했다. 세 후보는 오는 18~20일 동안 본경선을 치른 후, 최고득표자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경우 1,2위만 다시 23~24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및 일반유권자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가 50%씩 반영된다. 이는 기존 여론조사와는 달리 권리당원들의 결정권이 강화된 형태로, 당내 지지 기반이 좋은 후보가 유리한 방식이다.

논란이 됐던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탈당 감산비율은 -10%로 확정됐다.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심사 기준에 따르면, 탈당 전력이 있는 자는 경선 점수에서 20%를 감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예비후보의 경우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사실과 복당 과정에서 일부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10% 감산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3조 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뉴시스

바른미래 “문재인 정부 추경, 지방선거용 지원일 뿐…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3조 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세금주도성장을 위한 추경을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며 “세금을 풀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은 환상이자 허구”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올해 본예산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과 성과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다”며 “군산지역 GM이 왜 망했는지 실사하는 도중에 또 경제위기지역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먼저 국회에 내놓고 설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중소기업 원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선심성으로 투입하며 지역 챙기기에 나서느냐.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왜곡된 선거지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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