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과 민주당, 지방분권이 2018 개헌의 중심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
전영기, 정부·여당 향해 "개헌이 촛불정신·시대정신인 것처럼 사기 치지 말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정부·여당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일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이를 '관제개헌', '정략적 개헌'이라고 규정한 뒤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시기에만 집중돼 있다. 왜 6월 지방선거에 촉박하게 하려고 하느냐"며 "전국적인 선거는 대부분 정권 심판론이다. 개헌문제가 곁다리로 붙게 되면 정권 심판론 문제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략적 개헌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재편,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런 권력기관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정권의 앞잡이가 아닌 나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헌법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선진화법 이전에는 동물국회가 됐고, 이후에는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충돌을 중화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치 재정권과 자치 조직권이다"면서 "2대 8인 지방세, 국세 구조를 4대 6으로만 바꿔주면 자치 재정권 확보가 되고, 대통령령만 바꾸면 조직권 확보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 발언 중간 중간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이라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관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 개헌을 짓밟고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마치 지방분권이 2018년 개헌의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개헌의 명분과 시기는 사기다"면서 "촛불집회에서 '6·13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거부하면 안 하는 거다. 개헌이 촛불 정신, 시대정신인 것처럼 사기 치지 말라"고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적 권력 분립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대통령 내지 정부로의 권력 집중"이라면서 "이제는 국회를 양원제로 나누고, 정부를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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