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사장직이 공석 중인 공기업에 대한 인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만 6000명의 거대 조직을 거느리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경우 후임 사장에 대한 하마평이 연일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홍순만 전 사장의 자진사퇴 후, 코레일은 한 달 전 신임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당시 총 9명이 지원했다.
현재는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팽정광 전 코레일 부사장, 최성규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 3명의 후보군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장 공모 당시부터 언론과 업계에선 한전 사장 후보로도 강력하게 떠올랐던 오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오 전 의원은 이달 코레일 신임 사장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후임 사장을 이미 내정해 놓고 후보자들을 ‘보여주기식’으로 내세웠다는 이야기가 관가에서 나도는 이유다.
오 전 의원은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으로, 16·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권 내 중진급 정치인이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같은 운동권 출신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밀한 관계로도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친문 실세’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사임한 전병헌 전 수석에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도 물망에 올랐었다.
그러나 오 전 의원의 코레일 신임 사장 선임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라는 의견들이 제기된다. 역대 정권 초창기에서 볼 수 있는, 논공행상을 위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오 전 의원의 이력을 봐도 철도나 교통 부문에서의 업무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현역 의원 시절 국회 상임위에서도 지식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뿐이다.
물론 방만한 부실경영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코레일의 경우,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민영화 과정이 불가피한 만큼 내부 승진이나 관료 보다는 정치인 출신의 사장 인선이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미 지난해 임 비서실장은 “정치인 출신이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신임 공공기관장에 정치인 중용 가능성을 내보였다.
여기에 코레일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98명의 철도해고자 복직 등 각종 현안에 있어서 오 전 의원의 정치력이 전문성을 앞서는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선 오 전 의원이 과거 의정활동 시절 부조리한 ‘갑을관계’ 타파 등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코레일의 역대 사장직에는 직무와의 연관성이나 전문성 보다는 정권과 연관된 인사들이 유난히 많이 포진했었다. 그렇기에 코레일의 특성상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입성할 순 있어도, 장차관 등의 정무직이 아닌 공기업 사장직에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들이 선임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현 정권이 표방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에도 기존의 ‘코드인사’는 명시돼 있다.
정작 우려되는 문제는 예정된 코레일의 구조조정 과정이다. 현 정권이나 신임 사장의 코드와 맞지 않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적폐청산과 맞물려 시행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코레일 조직 상층부를 비롯한 구성원이 대폭 물갈이 될 경우,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부당 해고자에 대한 복직 요구의 양태가 언젠가 반복될 수 있다.
현 정권 들어 정치인 출신의 여권 인사들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은 비단 코레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9일 취임한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김 사장은 충북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당료를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에너지 부문이나 가스안전과는 관련된 전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지난해 연말 한국도로공사를 맡은 3선 의원 출신의 이강래 사장은 국회 상임위 시절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미경 전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각각 취임했다.
현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마사회 회장에 김낙순 전 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최규성 전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12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서울 소재 대학 행정학과의 한 교수는 “전통적으로 엽관주의는 경력과 상관없이 제대로 능력 갖춘 인사만 잘 뽑으면 오히려 조직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행정의 부패와 기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젠 정권의 초창기에 최소한 ‘정피아’라는 용어가 다시 회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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