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대 과태료 폭탄 면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 양측이 최종 과태료 부과를 하루 앞두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발표 이후 4개월여 동안 지속된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가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11일 관련업계와 파리바게뜨 노사 양측에 따르면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SPC그룹과 4차 노사간담회를 열고 제빵기사 직고용 관련 최종 타협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변경하고 SPC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회사에서 협력업체는 제외되고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도 제외된다. 제빵기사들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SPC 측이 제시했던 대로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3년 내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휴일은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려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회사에서 협력업체와 관련 구성원들이 제외된 데는 앞서 파리바게뜨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중재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조 측의 협력업체에 대한 반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참여연대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제빵사를 고용할 자회사의 지분·인적구성에서 협력업체를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대책위 측은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 사장이 현재 해피파트너즈 이사로 등재돼 있고, 협력사 관리자도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등록돼 있다”며 “사장과 관리자를 배제하고 해피파트너즈라는 상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안은 앞서 3차례에 걸친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피파트너즈 노조 등 3개의 노조가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달라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마지막으로 열린 3차 노사간담회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협상 막판 민주노총이 해피파트너즈 대신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요구하면서 결국 결렬됐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제빵기사 직고용만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로 나섰다. 하지만 보다 유연한 입장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결성되고 해피파트너즈와 계약한 제빵기사가 전체 직접고용 대상자의 80%인 40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직접고용에 준하는 자회사 방식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최종 타협안은 3차 간담회 제시안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앞선 3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는 한국노총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가 지분 51%를 소유(가맹점주는 49%)한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 간 합의안 도출로 파리바게뜨에 부과된 과태료도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총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최종 과태료는 오는 12일 이후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과태료 부과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모두 없던 일로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 합의를 이뤄내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5시경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다.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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