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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추진”에 기재부 '묵묵부답'

기사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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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 밝히지 않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법무부의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 및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11일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허나,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의 근본인 점을 고려한다면,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당국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달 1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금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으나, 법무부가 밝힌 방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영빈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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