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의 현직 기관장은 전 정권에 의해 선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각 부처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공석 중인 기관장들이 많다.
우선 18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총 41곳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있지만 상당수의 기관장들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임기를 남겨둔 채 조기 퇴임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9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이후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의 조기 퇴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선임된 인사들이지만, 심각한 문제는 사장이나 원장 등 각 기관을 이끌어야 할 '수장'들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총 41곳의 공공기관 중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7개 기관의 수장들이 현 정부에 의해 선임됐다.
나머지 34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기관장이 조기 퇴임이나 임기 만료로 공석 중이며, 17개 기관의 수장들은 전 정권에 의해 선임됐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전 정권에 의해 뽑힌 17개 기관장의 자리도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이중 대한석탄공사의 백창현 사장은 2014년 기획본부장 재임 당시 채용비리 혐의가 감사원에 의해 지적돼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는 점은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계속 물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장재원·윤종근·정하황·정창길 등 한국동서발전을 제외한 한전 발전자회사 4사의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결국 12월에는 조환익 당시 한전 사장이 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사임한 바 있으며, 지난 2일에는 정의헌 한전KPS 사장도 취임한 지 1년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경우 연매출이 조 단위를 이루기에 사장들의 인선은 늘 많은 관심을 받는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각 산하 공기업들도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에는 한전 임원과 산업부 퇴직 관료, 내부 승진 등으로 후임 사장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공공기관장 인선도 지난 대선에서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 중엔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들이 눈에 많이 띄기 때문이다.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장의 전문성 보다는, 현 정권이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코드인사’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공기업 수장의 공백기가 장기화 되면 대부분의 업무는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지난 8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회사를 이끌어야 할 사장직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내부 인사 및 조직 정비가 더뎌지며, 무엇보다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기강의 해이로 이는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좌우명 : 파천황 (破天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