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더니, 그 외 국감에서는 민생 문제를 파고들어 피감기관을 긴장시키는 ‘저격수’의 면모를 과시했다.
다만 그는 여느 저격수와는 달랐다. 고성을 지르고 인신공격도 주저하지 않는 몇몇 의원들과 달리, 김 의원은 차분한 모습으로 국감에 임했다. 그러나 그런 그였기에, 지적은 더 묵직하고 뼈아프게 다가왔다. 풍부한 자료와 치밀한 논리 구성으로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김 의원의 질의는 피감기관 증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최저임금 1만 원’ 부작용 지적…증인 동의 이끌어내
10월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진면목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날 그는 독일·일본보다 2.5배가량 높은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 최저임금 미만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우선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자영업 비율이 25.9%인데, 독일은 자영업 비율이 10.8%, 일본은 11.1%”라며 “또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영세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통계를 보여줬다.
이어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한 번 올라가면 내리기 어려운데 반해, 정부 지원은 마냥 지속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짚어냈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방안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령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기 시작한 2015년, 경비노동자가 해고된 이유 중 59.5%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설문조사를 제시한 뒤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고령노동자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 우리 사회 빈곤을 높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양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엮어 결론을 도출하는 김 의원의 질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공감을 산 것이다.
방대한 공부량…전문영역 파고들기에 대안까지 제시
10월 17일 기상청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파고들기는 부담스러운 ‘전문 영역’인 기상청 장비 문제를 들고 나와 증인의 진땀을 뺀 결과다. 10월 23일 노동청 국감에서는 단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테이블에 올려놔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방대한 공부량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먼저 기상청 국감에서 김 의원은 기상청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관측 장비를 마련하고도 정작 예보에는 활용하지 않는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는 “기상청은 2010년부터 7년간 9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관측망과 예보시스템을 구축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슈퍼컴퓨터 수치예보모델 개선 등에 1192억 원을 투자했다”며 “그런데 최근 5년간 수치예보 정확도 변화를 보면, 오차 수치는 오히려 2012년 7.2에서 2016년 7.3으로 높아졌다. 관측 자료를 수치예보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3500억 원이 투자된 천리안 위성 1호가 한반도 예보에 활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천리안 위성 2호의 활용성에 의문을 제기, 남재철 기상청장을 당황시켰다. 7200억 원이 투자된 천리안 위성 2호 발사가 2018년 11월로 계획됐음에도, 기상청은 위성관측자료 활용에 필요한 한반도 모델 개발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까닭이다.
10월 23일 노동청 국감에서는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꺼내드는 ‘정책가’로서의 모습도 보였다. 김 의원은 타워크레인 연식 허위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전국 타워크레인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라도 허위등록한 곳은 재등록하도록 하고, 대형건설사가 자발적으로 15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20년으로 규정돼 있는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를 1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보였다.
아울러 “정부에서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최저낙찰로 하청받고 재하청받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 책임은 영세업자나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현장작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원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표준임대차계약서 보급,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가 될 만큼 자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영양가’만큼은 만점이었던 셈이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자극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과 달리, 풍부한 자료와 치밀한 논리에 바탕을 둔 국감을 펼쳤다. 이유가 있나.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특정 이름을 거명하면 재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감이 흥미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다.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드러내고, 고칠 것은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호통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제 성향에 맞지 않기도 하고(웃음).”
-질의 하나하나가 깊이 있고 전문적이어서 피감기관 증인들을 긴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비결이 무엇인가.
“다양한 정책을 다루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파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 개인 신상이나 명예를 건드릴 수 있는 대목은 배제하고 정책 위주로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책에만 집중하다 보니 깊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다.”
-질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료가 방대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자료 준비는 어떻게 했나.
“전체적인 흐름만 상의하고, 거기 맞춰서 보좌진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도 준비했다.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두 번째 국감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하기관이 정말 많은데, 국감기관이 짧다 보니 몇몇 특정 기관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과도 국감을 상시국감체제로 바꾸고, 산하기관을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물론 기간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리면 보좌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겠지만(웃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국감에 임할 것인지 각오를 밝혀 달라.
“국감은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것인데, 감시를 했으면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