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국감] ‘최저임금인상’ 불 지핀 야당, 피해간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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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국감] ‘최저임금인상’ 불 지핀 야당, 피해간 여당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10.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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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야3당 ‘최저임금’ 문제제기 했지만…여당은 피감기관 국감 집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발맞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예상한 듯, 18일 환노위 국감장은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했다. 

▲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을 예상한 듯, 18일 환노위 국감장은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했다 ⓒ 시사오늘

그러나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민의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이은 ‘도발’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최임위 이외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야3당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문제 제기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자영업 비율이 25.9%에 달하고, 자영업자는 2016년 기준 557만 명에 달하는 나라”라며 “독일의 10.8%, 일본의 11.1%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 수치를 들고 나왔다.

그는 “자영업 비율이 높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의미”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면서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일자리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빈곤을 확대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최임위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이 8월 9일에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요지를 보면 최임위가 노사 양측으로부터, 또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1년 해보고 속도 조절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정치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야3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사오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힘을 보탰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알바생 10명 중 3명만이 저소득 가구 구성원이고, 알바생 중에는 부잣집 아들도 많다”며 “어떤 분은 영세 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아들 용돈 더 주는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맹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이것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5년도, 2016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과를 보면 이 네 가지 지표가 심의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는 법률적 근거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삶의 질’로 대응한 여당…치열한 공방은 없어

야3당의 협력 공세에도,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옥주 의원만이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대응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문제, 장애인 고용공단 성희롱 사건 등에 집중했다.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시사오늘

송 의원은 야3당의 비판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상이라는 회사의 경우 대형마트에 파견해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체계를 바꾸고 직원들의 70% 서명동의를 받았다”며 “그 결과 450만원이던 상여금이 150만원으로 줄어 대부분 직원들이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며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무급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 휴식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환노위 Talk

“한국당, 강원랜드 비호할 생각 없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영세 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아들 용돈 더 주는 것.”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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