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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책연구원, "후분양제 도입, 올바른 정책 방향"

기사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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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정기 위클리웹진 '코리아 리포트'에서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국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향후 시장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최근 불거진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으로 대표되는 품질저하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분양권 투기 방지로 청약시장 과열을 낮춰 주거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부연했다.

또한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분양가 상승 문제는 선분양 시 소비자가 부담한 이자와 리스크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금융상품 개발 등이 이뤄진다면 후분양제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는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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