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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대북 초강력제재…과거와 어떻게 다를까?

기사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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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최정아 기자)

미중 양국이 북한의 ‘돈줄’ 국제 금융망을 차단하는 초강력 단독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단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보다 강력한 조치로,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섰다는 데에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국의 이번 대북제재는 지난해 5차 핵실험 이후 논의됐던 대북제제와는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크게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중국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둘째는 대북제재의 강도다.

   
▲미중 양국이 북한의 ‘돈줄’ 국제 금융망을 차단하는 초강력 단독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래픽=김승종/뉴시스

◇ 중국 대북제재 태도, 지난해와 어떻게 변했나

우선 지난해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대북제재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국제적 비난을 샀다. 특히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미중 간 줄다리기가 상당했다. 이로 인해 (5차 핵실험일 기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까지 역대 최장 논의기간인 82일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중국 정부는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만큼은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2375호에 신속히 손을 들어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최근 단행한 단독 대북제재다. 21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人民銀行)은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석탄, 철, 수산물 등의 북한의 효자 수출품을 차단하며 북한 대외 무역을 차단하는데 그쳤다면, 이번엔 중국 정부가 나서 북한의 돈줄인 금융망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대담한 조치를 이행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 트럼프 초강력 대북제재…사실상 중국 겨냥?

더불어 이번 중미 양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수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수위는 역대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5번째 단독제재를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제재안은 군사 행동을 배제한 외교 해법으로는 거의 마지막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은 재무부가 북한과 무역 관련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사실상 중국 금융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제재 발표에 가장 긴장한 이는 다름아닌 ‘중국’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명시한 ‘북한과 무역 관련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 대부분이 사실상 중국 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 후 100일 계획을 통해 347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 노력을 하기로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지난달 미·중 전략경제대화 결과 또한 ‘빈손’이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슈퍼 301조를 근거로 삼으면 미국 정부는 중국 무역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관세 인상 조치도 함께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부가 대북제제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미국 정부의 압박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한 이번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는 제재가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재의 목적은 항상 북한의 자금줄을 잘라 그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뼈있는 지적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시진핑 주석 대신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같은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남쪽이든 북쪽이든, 동북아시아든, 세계 어디에서든 새로운 핵무장 국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더 이상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역설했다.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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