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올해 유통업계 국정감사에서는 면세점 비리 의혹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류된 면세점 업계의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여당의 경우 관련 기업 경영자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도 주목되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주요 면세점 기업들이 최순실 주도로 설립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을 두고 이들 면세기업 부사장을 소환한 바 있다. 기재위 소속 관계자는 “면세점의 주요 CEO들은 2015년 특허심사에서 직접 PT(프리젠테이션)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와 현장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흥망성쇠 되짚나…‘면세점 선정비리’ 들통
2010년 이후 면세점 업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유통업계들이 눈독을 들이기 충분한 사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가 하면 오너 간 피 튀기는 경쟁을 통해 서로 볼 꼴 못볼 꼴을 봐야하는 일도 일어났다. 설상가상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까지 연류되며 면세점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다.
올해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악재’로 요우커의 발길이 끊기며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 년 째 면세점 업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간 가운데, 올해 역시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으로 인한 날선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연류에 이은 두번째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롯데에 부당 점수 산정…기업 CEO 당시 상황 분위기 질의 예측
지난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부당한 점수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련 면세점 CEO들을 불러 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상황과 특혜 의혹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당시 관세청은 7월과 11월 열린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에 부당한 점수를 부여했다. 우선 7월에 열린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한화의 총점이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부여됐다. 반면 롯데는 190점이 적게 산정돼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11월 면세점 특허 만료에 따라 3개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관세청이 점수를 잘못 부여해 롯데월드타워점이 부당하게 탈락하고 두산이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쟁사였던 한화와 두산 관계자들도 이같은 의혹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분위기를 내비쳤지만 특별한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은 “탈락한 기업이 왜 탈락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이유를 따져물을 수는 없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말 많았던 시기라 관세청의 입장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2015년 1, 2차 심사뿐 아니라 지난해 실시된 3차 시내면세점 심사까지 검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세한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3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더 신중한 증인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올해는 국감 증인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무차별 적인 증인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국정감사법을 개정, 그동안 여야 합의로 이뤄졌던 증인신청 절차를 바꼈기 때문이다.
올해는 증인신청 실명제를 시행,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증인신청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껏 국감 증인으로 불러놓고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묻지마 증인신청 식’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상임위원단장 회의에서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은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공유됐다. 문서에는 국내 굴지 유통기업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 올라섰다. 기업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불법 영업 강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과다 수수료 부과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등이다. 다만 이 같은 증인요청 명단은 아직 초안이어서 대부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말했듯 당별로 증인요청 명단을 취합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합의 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상임위별로 증인명단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간 협의과정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애초 기업 총수급에서 실무자급으로 직급이 낮아지거나 증인 수가 대폭 줄어 들 수 있다.
정무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9월 말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다음주께 취합한 증인 명단으로 간사간 협의에 들어 갈 것 같다”며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체회의서 증인을 확정한 후 국감 출석요구서를 해당 증인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