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문만 보내면 해결될 일”… 文 정부 의도적 방치 주장
사업 관계자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노선 결정부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2018년도 예산안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SOC(도로·철도·항만 등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회간접자본)예산 삭감과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7일 “정부는 전라남도가 건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3000억 원 중 무려 95%를 삭감한 154억 원만 반영했다”며 “이 예산으로는 토지보상은커녕 설계착수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있지도 않은 홀대를 만들어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설계도 안 해놓고 공사비 달라니” VS. 국민의당 “공문만 보내면 될 일”
철도 사업 관계자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은 호남 철도 사업 진행과 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논쟁하지만, 현재 사업 설계 자체가 안 들어가 있다”며 “어떤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1000억 원 예산을 철도에 배정하면, 1000억 원으로 바로 교량·터널 다 건설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요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니, 현재 논쟁거리가 된 예년도 예산이 실상 고속철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토위원장 측은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호남철 사업은 무안공항을 경유할 것인지, 나주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갈 것인지 설계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을 깎았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동조했다.
조 위원장 측은 “설계 이후에야 하는 기초 작업들을 하라고 이미 작년에 배정 받았다. 올해도 설계를 못 했는데, 그 설계비와 착공비 관련 예산이 이월돼 (예년도 예산에)모두 포함됐다. 그런데도 지금 공사비를 또 달라는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 쓰지 못한 착공비까지 이월해서 넘겨도, 내년에 다 못 쓴다. 그 거품을 예산에서 없애자고 한 거다. 솔직히 이걸 예산을 깎은 거라 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조 위원장 측은 국토부가 설계 이후 예산을 미리 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박근혜 정부 말, 3~4년도 차에 재정적자를 감춘다고 국가사업을 모두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갑자기 사업성 평가를 다시하자며 돈을 못 쓰게 했다”며 “재정적자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거품으로 쓰지 않을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이월시켜 재정 균형을 맞추려고 한 ‘나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걸 올해 털자고 한 거다. 그걸 뻔히 알면서 정치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야당(국민의당)이 문제”라고 호소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호남철에 대한 ‘2016년 국토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호남철 2단계 건설사업은, 광주 송정에서 전남 목포구간을 전체 사업구간으로 하고 있으나, 16년 말부터 현재까지 광주 송정에서 고막원 구간에 대해서만 기존선을 고속화하여 건설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었을 뿐, 나머지 고막원에서 전남 목포구간에 대한 노선결정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정책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노선 결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으며, 아직 별도의 설계비·착공비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측은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노선 확정이 안 되어서 돈을 못 준다니 왜곡이다. 문재인 대통령, 기재부 장관이 공문 하나만 보내면 바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 측 관계자는 “2014년 국토교통부와 전남이 합의를 봤는데, 2016년 기재부가 갑자기 KDI에 연구 용역 의뢰를 주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 토막 낸 것이다. 기존에 하기로 한 사업을 KDI에 연구용역을 보낸 것 자체가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또한 “정부가 이월액까지 합쳐서 주장하는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경부선 비슷하게는 해줘야지, 정부가 말한 2조 원으로는 철도도 반 토막”이라고 말했다.
철도관계자, “최종 대안이 나와야 공문 가능… 지금은 노선 검토 단계에 불과”
다만 이와 관련, 국토부 철도건설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증언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문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하는 것 아닌가. 이게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대안(노선)이 사업성이나 국가발전 측면에서 더 나은지 검토해서 최종 대안이 나와야지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노선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사실 공문 하나면 결정 되는 것은 맞지만,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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