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제45회 동반성장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한국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새롭게 요구되는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류후규 포용적 금융 발전 포럼 대표와 천재원 엑센트리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강연자로 나서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동반성장’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전달했다.
류후규 포용적 금융 발전 포럼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WEF 홈페이지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관한 말이 나온다. ‘과거의 산업혁명들은 인류를 동물의 힘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십억 명의 인간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물리적 세계, 디지털 세계, 생물학적 세계를 융합시키는 일정한 범위의 신기술들로 특징된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학문분야와 경제 그리고 산업에 충격을 주며 심지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에도 도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사이버세계가 현실세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일치 또는 융합돼 현실세계가 더욱 확장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 포용적 경제 성장, 지속가능 발전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에 자극을 받아 최근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의 경제발전 정책들은 정치‧사회‧문화 등 여러 목표들과 융합되어 추진되는 ‘정책융합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고, 포용적이고,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체감하게 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류 대표는 포용적 경제성장, 지속가능 발전, 인재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포용적 경제성장이란 성장의 과정과 결과에 되도록 많은 경제 층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WEF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포용성에 대해 총평을 한 게 있다. ‘한국은 높은 저축률, 높은 교육비 지출 및 유리한 인구구조 등으로 세대 간 형평성이 양호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빈곤인구 비율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선진경제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노동참가율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남녀 임금격차 또한 이에 관련돼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기득권층의 경제적 렌트 추구 행태,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적 렌트 집중을 지속시키는 규제시스템 등이다. 한국은 의료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제도를 통해 포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온다. 즉, 정부는 정책을 거시적 경제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사회, 경제, 금융, 주택 등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유엔(UN)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17개 목표를 정했다.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것이다. 빈곤퇴치, 기아 퇴치, 양호한 건강과 복지, 수준 높은 교육, 남녀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개발·혁신 및 사회 간접자본 구축,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 환경에 책임지는 소비 및 생산, 기후대응행동, 해저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평화·정의 및 건전한 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등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2050년에는 기아와 빈곤이 거의 소멸되고, 양질의 음용수, 기초적 위생, 전기, 현대적인 조리용 연료 등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화 되고, 10,000 달러 이상의 1인당 GOD가 모든 국가에서 실현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목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의 경우에도 로봇,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인간 본연의 능력인 감성, 공감, 에세이 작성, 비판적 토론, 통찰, 주체적 생각과 실천, 정답이 아닌 수많은 다른 답을 찾아내는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