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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 후폭풍] 與野 손익계산서는?

기사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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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경노선으로 선회
한국당·바른정당 ´반등 포인트´
국민의당은 역풍 불까 긴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그 후폭풍이 만만찮게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숨을 돌린 가운데, 호남발 역풍을 우려해야 하는 국민의당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청와대가 이례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그 후폭풍이 만만찮게 예상된다. 순항 중 처음으로 암초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강경노선으로의 선회 등 내부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숨을 돌린 가운데, 호남발 역풍을 우려해야 하는 국민의당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면 구긴 민주당…강경노선에 힘 실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한껏 기세가 올라있었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 중이었고, 야권에선 연달아 악재가 터지는 동안 정국 주도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한순간에 체면을 구겼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찬반 동률로 부결됐다. 의원 29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의 찬반 동률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그러자 우원식 원내대표 책임론이 불거졌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표결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포함, 그간의 대야 협상력이 지적됐다. 우 원내대표는 오판(誤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당내에서 만류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 온건파였던 우 원내대표를 비판하며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2일 즉각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야 강경노선 전환을 시사했다.

민주당 중진의원실의 한 당직자는 같은 날 <시사오늘>과 만나 “우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생각이상으로 야당이 후안무치(厚顔無恥)했던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당직자는 강경노선 전환에 대해 “우리가 과반의석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 협치 노력을 걷어찬 것은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존재감 알렸다” 한 숨 돌린 보수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처럼 존재감을 피력했다. 상처만 남긴 국회 보이콧을 끝낸 한국당과, 최근 이혜훈 전 대표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곤란에 빠졌던 바른정당은 잠시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대선 패배 이후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했던 두 보수 야당은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보수진영이 당장에 반등의 포인트를 잡았다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야당으로 해야 할 일, 정부여당을 향한 견제, 그런 것들을 잘하다 보면 민심도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역풍 주의보’ 마냥 웃을 수 없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어떤 의미론 이번 본회의 부결의 주인공이었다. 제 3당, ‘캐스팅 보트’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다른 두 야당과 함께 국민의당도 1차적으로는 뜻하는 바를 이뤘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마냥 쾌재를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에 강력한 반작용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당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호남부터, 부결 역풍이 불어올 조짐이 포착된다.

당장 민주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이)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 부결에 앞장서며 호남을 대놓고 홀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안 대표가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미비 등을 들어 호남홀대론을 꺼내든 직후에 나온 행보인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여전히 정체성 확립과 일관된 노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같은 호남이라고 해도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은 늘 더 홀대받아 왔다"며 "지금 국민의당의 작태가 바로 그렇다. 다른게 호남 홀대가 아니라 이번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부결, 국민의당의 명분도 없는 반대표가 바로 호남 홀대"라고 토로했다.

광주 정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부결이 곧 호남 홀대라고 직결해서 생각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부결에)앞장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아예 호남을 포기한게 아니냐는 말도 지역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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