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동의안 첫 부결
'표 단속 실패' 우원식 원내대표 리더십 타격 '불가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단 2표차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화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직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표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인 가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때로부터 95일 만에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11일 오전까지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 회기에 재상정할 수 없다.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 외에 다른 인물을 물색해 임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한국당 등 보수야당 측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로 악수하는 등 기쁜 모습이 역력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이것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엊그제 국민의당이 2박 3일 호남투어 일정을 마친 결과가 결국 헌재소장 부결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호남 민심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반대투표가 개별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지만, 캐스팅보드를 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하게 됐다. 장기간 끌어오던 임명동의안을 어렵게 상정했지만, ‘표 단속’에 실패하면서다. 우 원내대표는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동료 의원들의 만류를 받고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큰 충격을 받은 듯 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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