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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국민 위한 정부 맞나…이통사 위약금 장사 부추겨"

기사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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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간 평행선을 달려오던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행정소송 없이 계획대로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번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을 펼치면서 내세운 말이다.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2주 뒤 시행되며 한 고비를 넘긴 듯 보이지만,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간 평행선을 달려오던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행정소송 없이 계획대로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번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그간 정부와 이통사 간의 줄다리기로 지쳐가던 국민에게 이통사 행정소송 없이 진행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은 "이통사와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 3사 최고경영자(CEO)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이번 상향에서 기존 가입자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그간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주창했기에, 이번 정책은 사실상 공약 폐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존 가입자 1400만 명에 대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혜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백기를 든 이통3사도 이번 고비는 넘겼지만, 과기부는 앞으로 풀어야 할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등이 남아 있다. 이 정책들이 선택약정할인 25%처럼 국민 중 누군가만 선택돼 혜택 받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그 전과 다른 태도로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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