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논란①] 文vs野 대결…“언어만 다를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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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논란①] 文vs野 대결…“언어만 다를뿐 같다”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8.2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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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두 얼굴의 野’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직접민주주의’가 국내외 정치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유럽 등 서구권 국가를 필두로 ‘국민투표’와 ‘청원제도’를 통해 국가미래가 걸린 사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를 기점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일각에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에 더해, ‘광장정치의 함정’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최근 국내 정계에서 불거진 ‘직접민주주의 논쟁’을 분석해 직접민주주의의 장단(長短)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때 아닌 ‘직접민주주의’ 논란이 여의도에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밝힌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야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야권에서도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그동안 개헌 국민투표, 온라인 청원제도 등 직접민주주의를 표방 혹은 지향하는 발언과 정책을 내세워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미 국내정치에서 일종의 트렌드가 됐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이를 현실정치에 적용해왔다는 분석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 文 ‘직접민주주의’ 발언의 의미…국민투표·온라인 소통

“촛불 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말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로 대표되는 대의·간접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임명하며 국민소통 강화에 나섰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대통령의 소식을 직접 전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개헌안 국민투표’도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이다. 국민투표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꼽힌다.

즉, 국민투표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내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직접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두 얼굴의 野’

야권의 입장에선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론이 달갑지 않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의회 패싱(passing)’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간접민주주의로 정치가 낙후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과 정당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의회 패싱’ 정치를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대의제를 무시한 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직접민주주의가 도를 넘게 되면 자칫 광장정치, 여론조사 정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이러니한 점은 야권에서도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국민참여정치를 독려해왔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과는 다르게 직접민주주의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대선 당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한 바있다. 이와 관련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국민투표를 제1야당이 나서 공약한 것이다.

또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부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토론방’을 신설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직접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촛불에서 나타난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온라인 정치참여를 강화하고, 정책에 국민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말로, 이는 야권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으론 국민투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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