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사퇴 이유로 지적하며 8월 임시국회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지난 17일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향후 국회 의사일정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과거 주요 선거에서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후보 등을 지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해 또다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먼저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19일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특정 정파와 정치인에 대해서 수차례 지지를 표명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며 “(헌법재판관은) 일반 판사와 다르고 더 전 사회적 전 국민적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게 되는 분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같은 날 이 후보자를 ‘부적격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지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차라리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청와대의 안하무인 코드인사를 대변하기 위해 억지를 쓰는 여당의 모습이 안쓰럽다. 민주당 지지자로 헌재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 후보자가 적당한 정도였다면 국민들도 웬만하면 받아들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선언,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선언,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 등을 했고 심지어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절대 ‘정치편향 코드 인사’가 가선 안 되는 곳”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야 3당의 반발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이 이 후보자의 거취를 거론하며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이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략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 후보자 거취 문제를 아예 김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계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가 ‘부적합 인사’라는 점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또 이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시사오늘＞과 만난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야당의 논란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과 협치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의사일정 진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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