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바른정당 "부동산 정책, 무주택 서민에 재앙...청와대도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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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바른정당 "부동산 정책, 무주택 서민에 재앙...청와대도 실패 인정"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8.1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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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이혜훈 "8·2 대책 아닌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가 정답"
김세연 "집값 폭등 야기한 노무현 정부 시즌2 우려"
심교언 "8·2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거래량 82% 줄어"
고종한 "공급확대·전월세 안정대책 빠진 정책은 한계"
장용석 "부동산 시장 개별성 무시한 것은 난센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시리즈1’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시리즈1’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에서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 과잉적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처방을 내놓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서울 일부 집값 폭등은 10년간 지속된 초저금리로 시중에 풀려있는 과잉유동성과 수요가 몰리는 곳의 공급 부족이 주된 원인인데, 정부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이념 편향적 오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8‧2 대책은 이미 거래절벽을 야기한 것으로 시장에서 판명 됐다”며 “매매시장에서 막힌 주택수요가 임대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 전월세 급등하고 무주택 서민에겐 재앙 될 것이다”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도 8·2대책의 보완책 로드맵을 9월말에 발표하겠다며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8·2대책이 정답이 아니라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이라며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던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한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 ‘장대장 부동산 그룹’ 장용석 대표 등 전문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심 교수는 “8‧2 대책 발표를 전후해 일주일간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이 82%가 줄었다”고 ‘거래절벽’을 지적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급격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유발 및 심화가 됐다. 이런 비관적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8·2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이 미스매치된 것”이라며 “2012년 이후 전세값 고공행진, 집값 급등 원인은 저금리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불균형, 규제완화정책기조 등을 틈탄 실수요자 외에 ‘갭투자수요’의 동시 증가가 근본 원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투기 수요만을 서울 집값 주범으로 인식하고 돈줄 차단, 세금폭탄 정책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확대와 전월세 정책안정대책이 빠진 투기수요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지적 부동산시장의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 편의상 행정구역 단위로 자르고, 부동산의 종류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세운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부동산 시장의 개별성을 전혀 모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개선한다는 발상은 환자의 병명을 모르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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