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 일부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프랜차이즈 등을 가리지 않고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엄포였는데요. 이 말대로 업계 곳곳에서 가시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첫 타깃은 프랜차이즈, 그 중에서도 치킨업계였습니다. 치킨값 인상,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논란이 커지자 가장 먼저 사정권에 든 건데요. BBQ는 2차례에 걸쳐 올린 가격을 원상복귀했고, bhc는 한시적 가격인하, 교촌은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김상조 효과가 제대로 빛을 발했습니다.
나아가 BBQ는 가맹점주와의 ‘동행방안’까지 부랴부랴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추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 마진 공개, 로열티 제도 도입, 필수품목 최소화, 인테리어 자체 공사 전면수용, 본사내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등이었습니다.
피자업계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특히 미스터피자는 수년째 이어져오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현재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피자헛과 피자에땅도 각각 매뉴얼 변경 일방 통보, 치즈 통행세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진 패션·잡화브랜드 MCM도 공정위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6월 1일 지주사격인 성주디앤디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향후 ‘김상조호’는 갑질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방향키를 전환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 갑질에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선진국형 프랜차이즈를 위해 필수물품 마진규모 공개, 로열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갑질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높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늑장대응에 대기업 편만 든다며 비난받던 공정위에 이제는 많은 국민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갑’들도 자발적 변화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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