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8월 중 발표…강력규제 이어질까 '촉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내 투기세력을 향해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 부활…LTV·DTI 최대 30%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전매 제한…'풍선효과'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청약제도 정비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충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다.
정부는 서울 전(全)지역·경기 과천·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세종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유형, 대출 만기·금액 등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규제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 구성원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30%까지 강화된다.
다만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도 LTV·DTI 비율 50%가 적용된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부산남·수영·기장,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6~40%)에 10%가 추가되며, 3주택 이상자에게는 20%를 더한다. 또한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앴다(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
분양권 전매 양도세도 보유 기간과 관계 없이 50%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양권부터 적용).
지난 6·19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작용인 '풍선효과'도 손본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도 실시된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 투기세력이 몰렸던 오피스텔에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박원갑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KBS<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야3당 일제히 반발, 관련 법안 통과 '불투명'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내 투기세력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 원인은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 집값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내세웠다.
향후 더욱 강력한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는 충분히 보호하고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대책과 밀접하다. 8월 중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건은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다. 양도소득세 정비, 주택시장 처벌강화 등 투기세력 척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반드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의 매서운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날 선 발언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부동산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여당으로 국회 입법 지원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야권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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