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청년층의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은 24일 민생특별위원회 20 ‘청년주거 특위’ 주최로 ‘청년 주거 현황 청취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처해있는 주거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혜훈 대표(청년주거 특위 위원장), 정운천 최고위원(민생특위 20 위원장)과 청년주거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민(경기 수원갑)‧박승호(경북 포항북)‧김길년(충남 아산을)‧권성주(부산 수영)‧박인원(세종)‧고충홍(제주갑) 원외위원장, 바른정당 최원기 교육 전문위원, 최승현 바른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정, 박진홍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사무관,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석했다.
이혜훈 대표는 “저 자신도 서울 와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취하고 하숙하면서 청년주거 문제를 몸소 겪었던 사람”이라며 “젊은 사람에게 주거문제는 ‘나라가 나서서 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생하고 있었다”고 청년주거 문제에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가 아들이 3명인데, 아들 친구들이 ‘대학 근처에 월세 60만으로도 방 한칸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알바로 한 달에 110만원 버는데 60만원을 방값에 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근데 아들 친구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다”며 “(청년주거 특위를) 그냥 특위 이벤트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특위다. 입법도 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예산도 배정하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면 여당이 거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학교, 직장, 결혼 등으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연합(행복)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연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슬 씨(27세)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다른 주거정책도 이용해봤지만, 현재 살고 있는 홍제동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면서 “4인실 기준으로 한 달에 20만원이 드는데, 학교에서 5만원을 지원해주고 여기에 한 끼에 식비로 3200원을 공급받고 있다. 주택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더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하1층 지상7층으로 구성돼 있는 홍제동 연합기숙사는 공공기숙사 1호다. 30개교가 넘는 550여명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파랑 씨(33세)는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부산인데,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 13년째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고시원과 오평 남짓한 원룸에서 십여 년을 보내며, 취업을 하면 창문하나 없는 고시원을 박차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월세와 보증금은 오르고, 월급에서 사분의 일이 월세로 나간다.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거비용에 따른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주거 문제가 단순한 주거문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직장인들의 주거문제가 단순히 취업되면 해결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면서 “청년들은 고용불안도 심하고, 취업해도 저임금 문제 때문에,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쉐어하우스 ‘우주(WOOZOO)’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현 대표는 “서울에서 60개 지점을 4년 정도 운영(누적 1000여명)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쉐어하우스가 확대돼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주택임대소득세 약화’, ‘수도세‧전기세 누진제도 개선’, ‘주차장 규제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쉐어하우스의 경우) 수도세‧전기세에 누진구조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임대소득과세 약화, 주차장 규제 용적률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 “입법화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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