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 추경’ 골머리…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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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자리 추경’ 골머리…돌파구는?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6.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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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역대 최장(最長) 지연 처리를 기록했다.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하루 남긴 26일까지 추경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윤후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추경 심의 예결위 개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추경, 7월에도 여야 갈등 분수령 되나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권 초기 여야 간 기싸움은 흔한 일이었으나, 추경이 20일 가까이 상정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첫해 추경은 5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만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바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20일 가까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 국회에도 추경이 여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권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가졌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 7가지를 선정해 '좌파 포퓰리즘' '무대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고 알바수준 임시 공공 일자리, 소위 공무원 확대에 불과한 추경안은 거둬들이고 새정부 장관들이 주도하는 내각 하에서 재편성 제출되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정부가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방식으로 공무원 늘리기와 알바 수준의 일회성 단발성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더구나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도 위배된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벌써 17일이 지난 현재까지 야3당의 일관된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식의 우이독경식의 요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바른정당‧국민의당 설득에 힘기울이나

이에 민주당에선 심의 자체를 아예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한 뒤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거부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두 야당만이라도 추경 심사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대로 추경을 미룬다면 국민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심사 착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26일 당대표 선거를 마친 이혜훈 신임 바른정당 대표의 경우, 일자리 추경에 반발하는 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혜훈 신임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 요건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에 안맞는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지금 문재인정부 추경이 요건에 안맞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박근혜정부 추경에는 요건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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