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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체제]독과점 이통 시장 해결에 국민 시선 집중

기사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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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으로 김상조가 임명되며 재벌 저격수 '김상조 체제'가 구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국민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이통사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겼다. 김상조 위원장 임명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이뤄진 독과점 통신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후보자 시절부터 그가 계속해 이 문제를 지적했기에 빠른 시일 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독과점 탓에 외국과 비교해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언급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이동통신시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고 철저히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 공약을 이루기 위해 공정위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 분석을 시작으로 가격 담합, 밀어내기 의혹 등 통신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착수하며 통신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끊임없이 지적, 해결되지 않은 통신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이번 김상조 위원장이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통시장은 비경쟁적 시장에 해당한다"며 "1위 사업자와 2, 3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커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를 보는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모(30)씨는 "매번 제4이동통신 출범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매번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너무 한정된 시장이다 보니 시장 규제도 어렵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좁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과점 통신 시장에서 더 이상의 이통사의 꼼수가 그만되도록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통 3사가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구조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만들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밥그릇 싸움보다는 통신비 원가 공개 등 투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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