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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긴장감 고조

기사승인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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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文 대통령 강경화 임명 엄호’ vs 野 ‘협치 파괴’ 간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 공식 임명한다. 야당은 ‘협치 파괴’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고려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청와대와 야당 간의 초강경 대치전선이 형성되면서 당분간 정국이 급랭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는 18일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뉴시스

'靑, 강경화 임명 강행…여론 믿고 간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2시 문 대통령이 본관 충무실에서 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17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야당은 끝내 반대했다. 다만 보고서 미 채택 시에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떄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외교적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내달 초에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예정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강 후보자에게는 장관으로 임명된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그의 역량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청와대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野, 강 후보자 임명 '협치 파괴'…대여 투쟁 예고'

그러나 야당에서는 강 후보자 임명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의 ‘협치’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야당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신고’ 파문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부실검증을 향해 총공세에 나설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 장관 임명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를 비판하며 실력행사를 시사해왔던 만큼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3당이 공통으로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분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앞으로의 정국운영과 산적한 숙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은 유보해왔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명을 내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야당을 굴복시켜 겁쟁이로 만든다고 해서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만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을 뿐이다.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남은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강경 기조에 따라 남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의 국회통과는 물론 정부조직개편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교착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이유와 강 후보자 임명 항의 차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 보고서 채택 논의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강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말로만 야당과의 협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야당이 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데 강행한다는 것은 협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여론의 의견도 중요한 것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우려 된다”며 “장관 임명이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국정 운영 시 야당과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조차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의문”이라며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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