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34 – 취임 34일만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 만에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9분간의 연설을 모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낙수 효과’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낙수 효과란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진정성 있는 협치가 의심되는 일방적 요구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시정연설과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원하는 추경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 – 현역의원 무패
현역의원 인사청문회 무패 기록이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 15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바로 다음 날인 16일 이들에 대한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일하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계획이 연기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공방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결국 김 후보자의 보고서도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회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를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언급하는 와중에도 현역의원만큼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8명의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 섰지만, 낙마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 – 첫 번째 낙마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의 첫 낙마자가 됐다. 안 후보자는 16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 놓는다”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 후보자는 논문표절·음주운전 등 여러 의혹 속에서도 ‘버티기’에 나섰으나, ‘허위 혼인신고 의혹’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그는 40여 년 전 한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안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이 민정수석 등에게 집중되자, 조국 민정수석 등을 살리기 위해 안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역시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또 다른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국 민정수석은 자성하고, 아니면 사퇴를 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를 둘러싼 계속된 잡음으로 ‘잘 나가던’ 문재인호가 암초에 걸린 모양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