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국민의당 역할론] 남북문제·안보 이슈로 위기 돌파?

기사승인 2017.06.16  

공유
default_news_ad1

- 금강산관광-이산가족 이슈로 남북문제 역할 부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대북문제와 안보 이슈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 빠졌다.ⓒ뉴시스

대북문제와 안보 이슈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 빠졌다. 여권은 안보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서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보수야권은 북한 소형 무인기의 경북 성주지역 촬영을 놓고 안보 문제를 맹비난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국민의당은 대북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게 강 후보자의 임명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외교안보 관련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외교부 수장 자리를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와 남북문제 등 의제조율이 시급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야당은 나라를 살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용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묻겠다”며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며 지난 9년간 외치던 보수정당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며 질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을 포함한 보수야당은 ‘북한 무인기’ 이슈를 꺼내들면서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즉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까지 침투해 사드 기지를 촬영한 것이 정부를 겨냥한 안보 비판의 주요 명분인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안보와 대북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자 국민의당의 역할론이 부상했다.

국민의당 역시 북한 소형 무인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이슈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북문제가 모두 실패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북비판 강도를 높이며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북한 소형 무인기가 남하해 사드 지역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커져 간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안보가 아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안보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북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고성지역에 대한 피해보상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고성군청에서 금강산관광중단 피해대응추진위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에서 고성주민들의 피해 관련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5·24 대북제재 조치가 내려지면서 관광 재개가 어렵다"며 "이것은 사실 재난이나 재해에 맞먹는 상황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윤승근 고성군수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액 규모가 3360억원에 달하고, 기반시설 투자 중단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부 가정의 파탄까지 일어나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박 비대위원장 또한 중단됐던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재개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그는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이뤄져야 남북관계 진전의 물꼬를 틔울 수가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되지 않고 있다"며 "매년 3000명 이상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이야말로 인도적 사업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 한다"고 당부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 국민의당의 역할론에 대해 16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 같다“며 ”사실상 야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장관 지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외교, 안보 특히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당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북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당도 대북문제에서 역할을 하면서 현재 위기도 돌파할 수 있고, 대치 정국에서 더욱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만평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