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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보여주기식" 비판

기사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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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오는 19일 추가 보고를 앞두고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승이 유력시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비공식으로 진행된 미래부와 국정위 회의로 인해 정확한 통신비 관련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은 선택약정 할인비율이다.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약 계층 통신 감면비 확대나 분리공시제, 데이터 이월 확대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 16일 업계에 따르면 비공식으로 진행된 미래부와 국정위 회의로 인해 정확한 통신비 관련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은 선택약정 할인비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당시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현행 20%의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매월 약 2000원의 추가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늘리는 것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도 가능해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 중 가장 실현 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고시만 변경하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국정위와 미래부가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보는 국민의 반응은 차갑다. 특히 통신 기본료 폐지를 바라던 소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지난 15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4세대(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모(25)씨는 "지금 기본료 폐지가 흐지부지되면 결국 이번 정부에서 이루기 힘들 것"이라며 "선심 쓰는 척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기본료 폐지를 위해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인 김모(32)씨는 "보여주기 식으로 요금인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선택약정 20% 할인율은 적정 수준으로 더 상향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현재 미래부는 이통사와 논의 없이 계속해 방안을 내놓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선택약정 상향 등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정위와의 보고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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