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추경 두고 여야 대치국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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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추경 두고 여야 대치국면 가속화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6.1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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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분수령 앞둔 수퍼위크 개막…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與野)가 갈등을 빚는 장면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다. 새 정부와 여당은 ‘정권의 동력’을 얻기 위해, 또 야당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안간힘을 쓰곤 하기 때문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야 간 대치국면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야권과의 협치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로선 악화되는 대치국면을 풀기위해 여러 난관을 뛰어 넘어야한다. 새 정부 초기 국정 운영과 여야 관계정립의 분수령이 될 ‘슈퍼위크’의 막이 오른 셈이다. 이에 새 정부와 여당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야권 설득을 위해 국회 추경 연설까지 나섰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분위기다. 야권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전면 거부 혹은 조건부 채택을 내세우고 있고, 추경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야 간 대치국면이 가속화되고 있다. ⓒ뉴시스/그래픽디자인=김승종

인사와 관련, 새 정부를 향한 야권의 대체적 반박 논리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의 전력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호소한 ‘일자리 대책 추경’도 어려운 난관이 예상된다. 야3당에서 ‘국민 세금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야3당 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한 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의장단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모인 야 3당 정책위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人事로 여야 강경대치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두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인사와 추경이 여야 대치 국면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도 ‘인사 청문회’를 향한 야권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두고 쏟아져 나온 쟁점이 ‘위장전입‧논문표절’ 등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선 병역의혹, 재산‧탈세 등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일부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여러 인사혼란을 빚기도 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지명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난 2008년 2월에서 2012년 1월까지 교통법규를 23건 위반한 경력이 지적됐으며, 부동산 탈세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또한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임료와 아들의 병역의혹, 국정수행운영 능력 등이 줄줄이 청문회 도마에 올라 눈길을 끈 바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이찬열 전 민주당(현 국민의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출범 첫 해인 2008년 위장전입자가 68명에서 2012년 158명으로 2.3배 증가했다.

◇ 역대 정부, 20조원 규모 ‘슈퍼추경’ 제시…적절성 논란도

‘20조원 규모 슈퍼추경.’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 추경을 두고 당시 언론매체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 4000억원(세출 17조2000억원, 세입 -11조2000억원) 에 달하는 이른바 ‘슈퍼추경’을 이례적으로 편성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20조원’에 이르는 슈퍼추경안을 들고 나와 야권의 반발을 샀다.

20조원에 달하는 추경규모도 문제였지만, 특히 ‘추경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상당했다. 즉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은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채발행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에 비중을 두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추경예산안은 어떠할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위해 제시한 추경규모는 11조 2000억원. 국채발행이나 (부자) 증세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고,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13일 <시사오늘>에 “새 정부 초기 인사와 추경에 대한 여야 대치국면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본다”며 “단,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권 수장이 직접 나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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